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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의 청부에서 근무상해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지는가?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2005-03-17
[사건 경위]
롱(榮)모 씨는 남방 모 제동제품 유한회사의 직원이다. 1998년 1월에 회사는 회사 소속의 상자공장 공장측과 설비임대를 현 단체 직원 펑(彭)모 씨가 경영하게 했다. 또 펑모 씨와 청부 경영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을(펑모 씨)이 갑(모 제동제품 유한회사)의 생산직 직원 10명의 업무를 배정하고 청부기간 내에 을 및 위에서 말한 생산직 직원이 사상을 당하면 그 비용은 모두 을이 부담한다고 되어있다. 롱모 씨는 펑모 씨가 갑의 직원들의 업무를 배정하는 것에 동의했다.
1993년 3월 3일 오전에 롱모 씨가 근무시간에 작업을 하는 도중 기계에 깔려 왼팔이 부러져서 병원에 실려가 치료를 받게 되었다. 청부업자 펑모 씨는 롱모 씨가 부상을 당한 후에 그 응급처치 비용을 지불했다. 롱모 씨가 계속 펑모 씨를 찾아 의료비 결제를 요구했을 때 펑모 씨는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을 이유로 의료비 지불을 거절하고 롱모 씨에게 회사를 찾아가 처리를 하게 하였다. 롱모 씨는 회사의 지배인을 찾아갔지만 회사는 경영청부계약에 따라 치료비를 지불하지 않았다. 롱모 씨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걸게 되었다.
그렇다면 기업이 내부 청부를 실시한 후에 발생하는 근무상해 사고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분석]
노동부 발행[1995]11호 《노동부의 개인 청부업자 근무상해 비용 지불 문제에 관한 회답》에서는 “만약 개인 청부업자가 단체의 직원을 하청하고 합법적인 청부업자에 속하면 근무상해 비용은 하청업자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개인 청부업자와 하청업자 사이에 노동관계가 없이 경제 청부계약을 맺은 경우 만약 경제 청부계약서에 근무상해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규정했다면 계약에 따라 집행한다. 만약 경제 청부계약서에 근무상해 문제에 대해 규정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안건에서 보면 청부업자 펑모 씨 역시 하청업자의 직원이기 때문에 근무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모 제동제품 유한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양측이 청부계약서에 약속한 바와 같이 펑모 씨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조항의 내용은 노동부 보험 문서[1992]27호 《기업내부 청부에서의 보험대우 문제에 관한 노동부의 회답》을 위반하였다. 이《회답》에서는 “기업과 직원 개인이 청부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기업내부에서 경영 관리하는 일종의 방식이다. 기업이 경영체제를 바꾸더라도 기업과 직원의 노동관계는 바뀌지 않으며 청부업자의 신분 역시 바뀌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국가의 현행 정책에 따라 직원의 사회보험 권익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단체가 청부계약 중에서 사상 책임을 직원 본인에게 전가하는 내용은 중국의 헌법과 직원 사회보험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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