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경기과열 대책의 하나로 강도 높은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번 대책은 상하이 칭다오 항저우 등 일부 주택가격 급등 지역에 초점이 맞춰 지고 있어 기존 투자가들이 정부 대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얼마나 올랐나=중국 35개 주요도시의 부동산가격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 중팡(中房) 지수는 올 1.4분기 7.7%가 올랐다. 작년 4.4분기보다 2.6%포인트가 높은 수준이다. 상하이 칭다오 난징 항저우 등 9개 도시는 부동산가격 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특히 상하이 부동산 가격지수는 이 기간 28.3%가 올라 전국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상하이 의 경우 외국인들이 주로 사들이고 있는 고급주택 가격이 급등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대책=상하이는 지난달 부동산 투기의 수단이었던 미등기 전매를 전금지시켰다.이 조치로 아파트 분양가격이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항저우는 올들어 부동산 매각자에게 거래 차익의 20%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부 지역은 은행의 소비자대출 제한 조치를 발동했다. 중국 부동산시장 급등의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는 원저우의 경우 부동산대출 금리를 올렸다. 또 베이징과 상하이 일부 은행은 한 개인의 2번째 기지론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대출심사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고, 3번째에 대해서는 가급적 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는 면적 80 (약24평) 규모의 국민주택 공급을 늘리기 로 하고 지난 13일 이를 위한 "국민주택관리법" 시행에 들어갔다. 상하이는 올 국민주택 보급(면적 기준)을 작년의 3배 수준인 3백만으로 늘릴 계획이다.
안정될까=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일단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하 이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고급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매기가 살아있을 뿐 시장 전반적으로 다소 위축되고 있다"며 "높은 공실률이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번 대책이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상하이의 부동산컨설팅 업체인 필진투자자문 최경일 사장은 "가격 안정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양도소득세 전면 실시가 빠졌고, 모기지론 규제 역시 강도가 낮다"며 "상하이 베이징 등 대도시의 경우 꾸준한 외국 자금 유입으로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
| 구인구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