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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경제 및 사회 발전의 5대 新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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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06-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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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멍쿠이(王夢奎)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주임은 지난 19일 “‘과학발전관’과 ‘사회주의 조화로운 사회 건설’이라는 두 가지 전략 구상으로 중국의 미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5가지 새로운 동향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임은 19일 개막된 ‘중국발전 정상포럼 2006연례회의’에서 주제별 발언을 통해 “얼마 전 통과한 ‘11.5’ 규획 강요는 과학적인 발전과 사회의 화합을 촉진한다는 새로운 정책지도 방향을 집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는 중국 발전이념이 한층 성숙한 것이자 국가정책 조정의 방향을 제시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주임은 중국 경제와 사회에 나타나게 될 동향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첫째, 중국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더욱 중시하게 될 것이다.
‘11.5’ 규획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중국 경제성장의 예상 목표치는 연평균 7.5%인데 이는 지난 5년간의 평균 9.5%라는 성장 속도보다 훨씬 낮은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정부는 GDP의 단위당 에너지소모량을 20% 줄이자고 주문했다. 이는 지난 5년간 에너지소모가 큰 폭으로 늘어난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둘째, 중국은 지식이 낙후한 지역과 농촌의 발전을 더욱 중시할 것이다.
중국정부는 국가 경제력 증대 면에서 동부지역의 우위를 유지하는 한편 산업화와 도시화를 통해 농촌을 발전시키고, 농민이 비농(非農)산업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셋째, 중국정부는 또 사회의 발전을 더욱 중시해 취업, 사회보장, 공공보건과 의료 및 의무교육 등의 확대를 비롯한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를 해결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11.5’ 규획에서는 사회 발전에 있어 제한성 지표에 대한 규정을 두었는데, 이는 정부 당국이 민생을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보여주는 한편, 경제와 사회의 균형 발전을 중시하는 새로운 정책지도방향을 반영한다. 회의 공평성도 향후 중국 당국의 중요한 정책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중국정부의 사회 공평성 유지의 기본방침은 ‘합법적인 소득을 보호하고, 출처가 모호한 수입을 막고, 지나친 고소득을 관리하고, 저소득층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아직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게 남아있다. 밖에, 중국 미래 개혁은 과학적인 발전과 화합의 사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에 착안점을 두어야 한다. 지난날 중국정부는 체제의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 공공서비스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 결과 이 부문에 투입된 재정과 업무 배정이 취약했는데 이로 인해 현재 중국의 사회사업 발전이 뒤처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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