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  인사/노무  |  ERP/MIS/IT 투자/법률  |  비즈니스/경제/무역  |  부동산  |   |  구인구직
회원가입  |  로그인
China Life  |  韓中국제결혼  |  차이나인포닷컴
뉴 스
노무관리
노동조합(工會) 운영
중국노무관련법규해설
최신노무관리상담사례
노동합동분야사례해석
임금분야사례해석
업무상상해분야사례해석
노동쟁의분야사례해석
기타분야 사례해석
중국인사/노무자료실
한중경영용어사전
노동합동분야사례해석 인사/노무

기업에서 10년 동안 연속으로 일한 농민(건축) 노동자가 불확정 기간 계약을 맺을 수 있는가?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2005-03-17
[사건 경위]
황(黃)모 씨는 농민이지만 드라이브를 몹시 즐긴다. 1982년에 가족 몰래 운전을 배워 같은 마을의 운수회사에서 기사직을 맡았다. 1995년에는 운전 기술이 뛰어나고 자동차 수리에 정통하여 대형의 국유기업에 임시직으로 채용되었다. 자동차 운전기사의 직위를 배정받았으며 5년의 노동계약을 맺었다. 1990년에 계약이 만기된 후 다시 5년의 노동계약을 맺음과 동시에 공장에서 운수부서의 부팀장으로 임명되어 주로 운수부서의 새로운 운전기사 교육과 공장의 중요한 손님을 태우는 일을 담당했다. 황모 씨는 모두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업무에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1995년에 전원 노동계약제를 실시할 때 공장과 황모 씨는 또 다시 5년의 노동계약을 맺었다. 2000년에 계약이 만기될 때 공장측은 황모 씨의 기술이 뛰어나고 운전기사 가운데에서도 위신이 높아 공장측 책임자는 또 황모 씨와 5년의 노동계약을 맺자고 건의했다. 황모 씨는 자신의 나이가 이미 48살이나 되어 5년이 지나면 차를 몰 수 있는지도 확실치 않고 자신도 정기직원과 같이 가정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공장측과 고정적인 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을 맺을 것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공장측에서는 반대하며 공장에 그렇게 많은 정기직원들의 의견을 조정하기도 힘들고 게다가 농민(건축) 노동자가 불확정 기간 노동계약을 맺는 것은 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의사를 표시했다. 만약 황모 씨가 계속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계약을 맺지 않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계약이 성립되지 않자 황모 씨는 중재위원회에 도움을 청했다.
그렇다면 농민(건축) 노동자가 한 기업에서 연속으로 10년 이상 일한 경우 기업이 그와 계속 노동계약을 맺을 때 그는 불확정 기간 노동계약을 맺을 권리가 있을까?

[분석]
불확정 기간인 노동계약을 맺은 후 법률, 법규에 규정정하거나 양측이 계약서에 설정한 계약파기 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노동계약은 파기할 수 없으며 노동자는 장기적으로 하나의 단체나 부서에서 일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은 고용단체 입장에서 보면 여러 차례 주요 직책을 맡은 직원을 바꿈으로써 가져오는 손실을 줄이는데 유리하게 작용한다. 반면에 노동자의 입장에서 볼 때 안정된 직장을 실현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한다. 하지만 입법의 의미에서 볼 때 법률에서 정한 이러한 계약제도의 가치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더 치중되어 있다. 이는 고용단체가 노동자 “황금 연령대”의 노동력만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노동법》제20조 제2항에서는 “노동자가 동일한 고용단체에서 10년 이상 일한 경우 당사자 양측의 동의하에 노동계약을 계속 맺을 수 있다. 만약 노동자가 불확정 기간인 노동계약을 맺을 것을 요구하면 불확정 기간인 노동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원래의 노동부는 농민(건축) 노동자의 노동계약 문제에 관한 관련규정에서 농민 교대직원, 광산 및 기타의 건강에 해가 되는 직종, 직위의 농민(건축) 노동자에 대해 1991년 국무원 제87호령과 노동부 발행(1995)309호 문서의 규정에 따라 계속 정기적인 교대 제도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타의 농민 계약제 노동자가 노동계약을 맺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은 《노동법》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바꿔 말하면 농민(건축) 노동자가 동일한 고용단체에서 10년 이상을 연속으로 근무한 경우 기업이 계속 노동계약을 맺기 원하면 농민(건축) 노동자 역시 불확정 기간인 노동계약을 제시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황모 씨의 주장은 법률 규정에 부합되며 법에 의거하여 지지해줘야 한다.
실제로 본 사건은 중재위원회의 조정 하에 황모 씨가 최종적으로 그 기업과 불확정 기간인 노동계약을 맺게 되었다.

 
어제 계약을 체결하고 오늘 파기한 경우 회사에서는 보상금을 주는가? 윗  글 어제 계약을 체결하고 오늘 파기한 경우 회사에서는 보상금을 주는가?
“꼴지 탈락”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직원을 해고시 킬 수 있는가? 아래글 “꼴지 탈락”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직원을 해고시 킬 수 있는가?
 





차이나인포닷컴개요 | 기사제보 | 개인정보보호방침 | 이용약관 | 제휴문의 | 서비스문의 | 배너광고안내
北京市朝陽區望京利澤中園二區203號洛娃大厦A座1308室(우편번호:100102)
Tel 010-96096906(대표전화), 010-64392978~80(직통전화)
Fax 010-64392981, E-mail: webmaster@chinainfor.com
Copyright Beijing Digital Intech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