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모 외국상인이 북경에서 하나의 소프트웨어 회사를 투자 설립하여 선진의 외국설비를 도입하였는데 그중에 두 대는 전문적으로 애니메이션 제작에 사용되는 컴퓨터이다. 소프트웨어 회사는 설립 후에 리(李)모 씨, 치(祁)모 씨라는 애니메이션 디자이너 2명을 채용하여 그들과 3년의 노동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서에는 업무직위는 컴퓨터 애니메이션 디자이너, 월급은 8000위엔으로 규정하였다.
리모 씨, 치모 씨의 첫출근 날에 CEO는 그들에게 각각 1대의 컴퓨터를 분배했다. 2명이 컴퓨터 책상에 앉아 막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치모 씨는 자신에게 배급된 컴퓨터가 부품이 부족하여 품질에 문제가 있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CEO는 이 소식을 듣고 외국의 설비업자에게 몹시 화가 나서 고장난 컴퓨터를 바로 설비업자에게 돌려보냈다. 당일 오후에 CEO는 치모 씨에게 “회사에 이제 애니메이션 제작 컴퓨터가 하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당신과 리모 씨 중 한명만 남으면 될 것 같소. 당신에게 줬던 컴퓨터가 고장 나서 설비업자에게 돌려보냈으니 당신이 떠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치모 씨는 “하지만 저는 어제 회사와 노동계약을 맺었는데 오늘 저보고 가라고 하시다니 이건 회사의 계약위반 아닙니까?”라고 물었다.
CEO는 “이건 계약위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당신의 첫 출근 날이고 사실상 노동계약의 이행이 정식으로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위반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말 가기 싫다면 회사에서 당신의 입장을 고려하여 다른 업무를 배정해 드릴 수는 있지만 컴퓨터 애니메이션 제작일은 할 수 없을 겁니다.”라고 대답했다.
치모 씨는 “저한테 다른 일을 시키시면 하기 싫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 온 목적은 컴퓨터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다른 일은 제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CEO는 “그렇다면 저희도 어쩔 수가 없네요. 지금 회사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더 좋은 일자리를 찾으십시오.”라고 말했다.
치모 씨는 “가긴 가더라도 그냥 이대로는 못갑니다. 회사에서 저에게 어느 정도의 경제 보상금은 줘야 하지 않습니까?”라고 물었다.
CEO는 “이건 공갈입니다. 겨우 하루 출근해놓고 뭘 믿고 경제 보상금을 달라는 얘깁니까?”라고 되물었다.
[분석]
《노동법》제26조의 규정에 따르면 노동계약 체결시 근거하는 객관적인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 원래의 노동계약이 이행될 수 없을 때에는 당사자들이 협상을 통해서도 노동계약의 변경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고용단체는 노동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30일 이전에 서면 형식으로 노동자 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 안건에서 구체적으로 보면 소프트웨어 회사는 국외에서 2대의 애니메이션 제작 컴퓨터를 사들였고 이 때문에 2명의 애니메이션 제작자를 채용했다. 후에 그중 1대의 컴퓨터가 고장난 것임을 발견하고 설비업자에게 돌려보냈다. 이로써 회사에는 1대의 컴퓨터만이 남아 단 1명의 애니메이션 제작자가 필요할 뿐이었다. 회사에서 리모 씨를 남겨둘 것으로 결정한 후에 치모 씨가 계약서에 따라 애니메이션 제작 업무를 할 수 없게 했다. 회사에서 치모 씨에게 다른 업무를 제시하였지만 치모 씨는 이를 거절했다. 이는 양측이 협상을 통해서도 노동계약의 변경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한다. 《노동법》의 관련규정에 다라 소프트웨어 회사는 치모 씨와의 노동계약을 파기할 수 있지만 반드시 30일 이전에 서면형식으로 치모 씨에게 통보해야 하는 것이다.
원래의 노동부《노동계약의 위반과 파기의 경제 보상 방법》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노동계약 체결시 근거하는 객관적인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원래의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당사자들의 협상을 거쳐 노동계약의 변경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용단체가 노동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고용단체는 노동자가 본 단체에서 근무한 기한에 따라 지급한다. 근무기간 1년마다 1개월의 임금에 달하는 경제 보상금을 지급해 준다.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원래의 노동부가 《노동계약 파기에 대한 경제 보상 문제에 관한 회답》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1년의 기준으로 하여 경제 보상금을 지급해 준다. 치모 씨는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단 하루만 근무했지만 위에서 말한 규정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회사는 치모 씨와의 노동계약을 파기할 때 경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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