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얼마 전 북경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타지 청년 샤오양(小楊)은 또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하루는 그가 새로운 직업을 찾고 싶어 인재 모집회에 오게 되었다. 모 합자기업에서 모집하는 직위 중에 자기가 맡을 수 있을만한 직위를 발견했다. 그리하여 모집담당 요원에게 관련 상황에 대해 상담하였다.
“당신이 일하려는 이 직위는 우리 회사에서 임시직입니다.” 합자회사에서 인원모집을 담당하는 책임자가 이어서 말했다. “회사경영 특성상 매년 여름에는 이러한 직위에 인원을 추가합니다만 여름이 지나면 이렇게 임시로 추가한 인원들은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해에 임시직을 모집하는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만약 하실 용의가 있으시다면 모집에 응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름까지만 채용됩니다. 모두 합치면 한 3, 4개월 정도의 시간일 겁니다.”
샤오양은 맘속으로 ‘어차피 지금 일자리도 없으니 여기서 3, 4개월 정도 일하고 나서 다시 생각해 보자.’라고 생각했다.
샤오양은 회사에 출근한 후 얼마 지나서 회사가 자기와 노동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사실과 자신에게 양로보험금도 지급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회사의 인사부서에 그 원인에 대해 문의하였다.
“당신은 임시직이기 때문에 노동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는 정식직원하고만 노동계약을 맺습니다.” 인원모집을 담당하는 책임자는 이어서 “그리고 회사에서 임시직원은 사회보험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회사의 규정제도를 샤오양에게 보여주었다. “그래서 양로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상입니다. 이게 바로 임시직원과 정식직원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샤오양과 계약을 맺지 않는 행위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적합한가?
[분석]
1996년 10월에 원래의 노동부는 《<임시직원의 채용형식이 존재하는가 등의 문제에 관한 지시>의 회답》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노동법》의 실시 후에는 모든 고용단체와 직원이 전면적으로 노동계약 제도를 실시한다. 고용단체에서의 각종 직원들이 누리는 권리는 같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정식직원과 대립되는 임시직원의 의미는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고용단체가 임시직의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노동계약서의 기한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996년 11월에 원래의 노동부는 《<임시직원의 문제에 관한 지시>의 회답》에서 더욱더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임시직원”을 보류해 두는가에 관한 제기 문제에 대해 노동법 실시 후 모든 고용단체는 직원과 전면적으로 노동계약 제도를 실시한다. 각종 직원들이 누리는 권리는 평등하다. 과거 의미상의 정식직원과 대립되는 임시직원의 명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고용단체가 임시직의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노동자와 노동계약을 맺고 또 법에 따라 각종 사회보험 관계를 맺음으로써 관련된 복리대우를 누리게 하는 것인데 노동계약의 기한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로써 합자회사가 샤오양이 임시직이라는 이유로 노동계약을 맺지 않고 양로보험금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는 틀린 것이고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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