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1998년 2월에 쓰하이(四海)빌딩의 지배인 진(金)모 씨는 여러 사정으로 빌딩을 시 체육협회에 위탁하여 관리를 부탁했다. 3월 15일에 시 체육협회는 위탁 권한 내에서 팡(方)모 씨 등의 서북 풍악대 구성원을 초빙하여 쓰하이 빌딩 악단의 연주를 맡게 하였다. 양측은 1년의 채용계약을 맺게 되었다. 계약서에는 악단 구성원 개개인의 매달 월급은 1500위엔, 1년에는 18000위엔으로 규정되어 있다. 어떠한 한쪽이 마음대로 노동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연봉 총수입의 20%에 달하는 위약금을 부담하기로 규정하였다.
계약이 1달 정도 이행된 후에 쓰하이 빌딩의 법인대표 김모 씨는 쓰하이 빌딩에 대한 시 체육협회의 관리권을 회수했다. 또 1998년 4월 29일에는 서북 풍악대가 수준이 떨어지고 공연 증서가 없으며 채용계약의 주요부분이 합법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파기하였다. 방모 씨 등의 악단 구성원은 이에 불복하고 바로 중재 위원회에 제소하여 상대방이 모든 악단 구성원에게 3600위엔씩 지불하도록 요구했다.
그렇다면 단체가 악단과의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합법적인가? 위약금은 지불해야만 하는가?
[분석]
외면상으로 볼 때 피소인 쓰하이 빌딩이 법정대표자의 변경으로 인해 노동계약을 파기한 행위는 《국영기업의 노동계약제 실행 임시규정》중에 “노동계약이 일단 체결되면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양측은 엄격히 이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사실상 제소인과 피소인 간에는 합법적이지 못한 노동관계가 존재한다. 문화부 제6호령《문화시장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무대, 가라OK, 나이트클럽 등 문화 여가활동 장소에서는 문화관리 부서의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증》과 《개인 임시공연 허가증》을 취득한 가수, 연주자가 공연, 연주를 해야 한다. 하지만 서북 풍악대는 공연 증서가 없기 때문에 일방적인 노동계약 파기라고 볼 수 없다.
《노동법》제18조의 규정에 따르면 “유효하지 않은 노동계약은 체결할 때부터 법률적인 제약이 없다.”서북 풍악대는 공연의 주요부분이 합격되지 않기 때문에 쓰하이 빌딩과 맺은 노동계약은 무효라고 볼 수 있으며 쓰하이 빌딩은 위약 책임을 물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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