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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노동계약이 연장되면 이에 따라야 하는가？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2005-03-17
[사건 경위]
1998년 7월 서안의 모 기계회사는 노동계약이 만기되었다는 이유로 잔(詹)모 씨와의 노동계약을 종결했다. 잔 모씨는 회사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범했다고 여겨 현지의 노동분쟁 중재 위원회에 제소하여 회사가 자신과 불확정 기간 노동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했다.
1986년 7월에 잔 모씨는 기계회사에 들어와 근무하게 되었다. 1994년 4월 10일 기업에서 전원 노동계약제를 실시할 때 회사와 잔모 씨는 4년의 노동계약을 맺었다. 1998년 4월 10일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지만 회사는 잔모 씨와의 노동계약을 종결하지 않았으며 계속 계약을 맺을 것인가도 제시하지 않았다.
1998년 7월에 회사는 잔모 씨와 맺은 노동계약이 이미 만기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곧바로 잔모 씨와의 노동계약을 종결하였다. 잔모 씨는 이에 불복하고 회사에게 노동계약 연장의 규정에 따라 자신과 노동계약을 맺을 것을 요구했다.
그렇다면 사실상 노동관계가 규정된 조건을 만족하였는데도 직원이 회사에 불확정 기간 노동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을까?

[분석]
법에 따라 체결된 노동계약은 법률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당사자 양측은 반드시 노동계약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게다가 노동계약은 당사자들간에 노동관계를 형성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오퍼”와 “승낙”의 협상과정이 있어야 한다.
모 기계회사는 잔모 씨와의 노동계약이 만기되었을 때 노동계약을 종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회사는 사실상 노동계약을 연장하는 “오퍼”를 제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동시에 잔모 씨가 노동계약이 만기된 후 계속 이 회사에서 근무를 한 행위 역시 노동계약을 연장하는 “오퍼”에 대한 사실상의 “승낙”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회사와 잔모 씨가 노동계약을 연장하는 주요조건은 성립된다.
잔모 씨가 이 회사에서 연속으로 10년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노동법》제20조 제2항의 규정과 같이 “노동자가 동일한 고용단체에서 연속으로 10년 이상 근무하였고 양측 당사자가 노동계약 연장에 동의한 경우 만약 노동자가 불확정 기간 노동계약을 제시하면 불확정 기간 노동계약을 맺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잔모 씨는 회사가 자신과 불확정 기간 노동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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