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직원 먀오(苗)모씨는 그가 소속된 화중의 모 의료설비회사가 자신과 체결한 불확정 기간 노동계약을 파기하려는 사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불확정 기간 노동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가? 그는 의문을 가지고 현지의 노동분쟁 중재위원회를 찾았다.
원래 먀오 모씨는 1996년 7월 1일에 화중의 모 의료설비회사와 불확정 기간 노동계약을 맺었다. 금년 1월에 먀오 모씨는 고의상해죄로 1년의 유기징역, 1년 반의 가석방을 선포 받았다. 판결이 내려진 후 의료설비회사는 먀오 모씨에게 노동계약을 파기할 것을 통보하였다. 먀오 모씨는 자신과 회사가 맺은 노동계약은 불확정 기간 계약으로 비록 고의상해죄로 판결이 났지만 가석방 기간에는 회사에 나와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계약을 파기하는 것에 반대했다.
그렇다면 불확정 기간인 노동계약은 파기할 수 있을까?
[분석]
본 안건에서는 주로 2가지 문제를 언급한다. 하나는 불확정 기간인 노동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가석방 기간에 노동계약을 보류할 수 있는가이다. 《노동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르면 만약 노동자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게 되면 고용단체는 그와의 노동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노동계약에는 노동계약의 모든 형식이 포함되는데 불확정 기간인 노동계약 역시 이에 포함된다. 불확정 기간 노동계약은 기한에 있어서 다른 노동계약과 차이가 있을 뿐 일반적인 노동계약으로써 법률에서 규정한 모든 노동계약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불확정 기간인 노동계약 역시 파기할 수 있다.
그리고 형사책임에는 가석방도 포함이 되는데 가석방은 일종의 형벌정도를 정하는 방법으로 가석방 기간에 또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보통 노동자의 권리를 잃게 된다. 그러므로 화중의 모 의료설비회사가 먀오 모씨와의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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