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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계약이 3년으로 변하면 단체에서 계약기간을 수정해도 되는가?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2005-03-17
[사건 경위]
1999년 10월 1일이 되면 애지중지하던 직장을 잃게 되는데 이는 시에(謝)여사에게 매우 뜻밖의 일이었다. 그녀와 단체가 맺은 계약은 2002년에 끝나는 6년의 계약이었는데 갑자기 3년으로 바뀌었다.
시에여사는 모 영화장비회사의 직원인데 1996년에 소속단체의 경영자는 그녀에게 단체의 제도 개혁으로 계약제를 실시해야 하는데 시에여사처럼 근무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 대상에게는 3~6년 기간의 계약만을 맺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에여사는 이 배정이 통일된 것이고 또 개혁의 필요성을 느껴 계약에 응하였다. 당시에 체결한 계약기간은 1996년 10월 2일부터 2002년 10월 1일까지로 되어 있었다. 계약이 체결된 후 회사가 이 계약서를 회수하였는데 이는 관련 부서의 심사를 받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1999년 8월 25일에 회사는 시에여사에게 계약기간이 곧 만료되기 때문에 더 이상 계약을 맺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다. 시에여사는 매우 이상했다고 생각했다. 회사와의 계약기간은 6년이 아니었던가? 회사는 이에 대해 “6년 기간의 계약이 정식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이미 변경되었으며 이 변경은 회사 임원진이 단체로 연구하여 결정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그러고 나서 회사는 이미 수정된 계약서를 시에여사에게 건네주었다. 시에여사는 계약이 변경된 후에 회사가 자신의 의사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하다고 여겨 현지의 노동분쟁 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였다.
그렇다면 시에여사의 계약기간은 몇 년이어야 하는가?

[분석]
《노동법》제17조의 따르면 “노동계약의 체결과 변경은 평등, 자원의 협상일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할 수 없다.” “법에 따라 체결된 노동계약은 법률의 제약을 받으며 당사자들은 반드시 노동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본 안건에서 영화설비회사는 시에여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회사 임원진이 단체로 연구하여 결정”하는 방식으로 6년의 계약기간을 마음대로 3년으로 수정했다. 이러한 행위는 앞에서 말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시정해야 한다.
《계약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노동계약서는 같은 양식으로 2부가 있어야 하는데 한 부는 고용단체가 보관하고 나머지 한부는 노동자가 보관하기로 되어 있다. 하지만 영화설비회사는 시에여사와 계약을 맺은 후에 시에여사에게 계약서를 넘겨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직접적으로 계약을 수정하는 사건을 발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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