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월급날이 되었다. 모 중미합자회사에서는 회계부서를 제외하고 모든 부서는 초조해하며 월급을 기다리고 작은 소리로 “미국회사 쪽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우리 회사 계좌가 동결됐다는군.......”, “월급을 받을 수 있을지도 확실치 않아.......”라며 소곤거렸다.
CEO가 나타나 그들의 말을 끊었다.
“모두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작은 사고가 나서 잠시 임금을 지급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모두 걱정 마십시오. 보름 안으로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CEO는 매우 정중하게 사과했다.
직원들은 한참을 소곤거리다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20일이 지났는데도 직원들은 몇 백 위엔을 받았을 뿐 원래 금액의 임금은 아직 받지 못하였다. 다음달의 월급날이 되자 CEO는 길게 설명을 늘어놓으며 여전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고 직원들은 또 소액의 돈만을 지급받았다. 확실히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었다. 회사의 계자는 아직도 동결 상태였던 것이다.
임금이 없으면 어떻게 생활을 한단 말인가. 직원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잇달아 회사에 밀린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심지어 일부 직원들은 밀린 임금을 지급받은 후에 바로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CEO는 더 이상 직원들에게 해명할 수 없었다. 전액의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들은 모두 격분하여 회사가 마음대로 임금지급을 연기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익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황(黃)모 씨를 대표로 내세워 회사와 협상을 하기로 했다. 즉시 임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회사와 법정에 서겠다고 하였다.
황모 씨는 회사에게 “만약 지금 우리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자연스레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고 중재기관에 넘겨지면 그 땐 임금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경제적 보상금까지 모두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알렸다. “회사가 정말 어렵기는 하지만 안심하십시오. 계좌의 동결만 해제되면 즉시 임금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제발 회사를 좀 믿어주십시오.......” CEO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황모 씨는 자리를 떴다.
임금지불이 늦어지면 그에 대한 보상금도 요구할 수 있다는 말에 직원들은 모두 노동분쟁 중재 신청에 동의하였다. 직원들은 현지의 노동분쟁 중재위원회에 제소를 신청하여 회사가 밀린 임금을 지급할 것과 경제적 보상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렇다면 계좌가 동결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임금을 늦게 지급해도 되는가? 직원들이 경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인 행위인가? 왜 그런가?
[분석]
계좌 동결은 임금지급 연기의 이유로 볼 수 없다. 하지만 이 분쟁의 핵심은 임금지급 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임금지급 연기에 의한 경제 배상금 문제에 있다. 본 안건의 실제상황에 따라 직원측이 배상금 지불을 요구하는 이유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중재기관은 배상금 요구를 지지해 주지 않을 것이다.
《노동법》과 기존 노동부가 발표한 《임금 지불 임시 규정》에는 모두 고용단체가 노동자 임금을 체불하거나 이유 없이 지급을 연기하는 경우 임금 및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본 안건의 키포인트는 이 회사가 이유 없이 임금지급을 연기했는가의 여부이다.
과연 무엇이 “이유 없는 임금지급 연기”인가? 1994년 기존의 노동부가 발행한 《<노동법>의 몇 가지 법조문에 관한 설명》에서는 고용단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규정시간 내에 고의로 노동자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이를 이유 없는 임금지급 연기로 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995년 기존의 노동부가 발표한 《<임금 지불 임시 규정>관련 문제에 대한 보충규정》에서는 이유 없는 임금지급 연기는 고용단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지급 날짜에 노동자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동시에 이유 없는 임금지급 연기에 속하지 않는 몇 가지 상황에 대해서도 규정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 고용단체가 사람의 힘으로 저항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인해 임금을 제때에 지불할 수 없는 경우
* 고용단체가 확실히 생산 경영에 어려움으로 인해 자금회전에 영향을 받아 현 단체 노동협회의 동의를 얻은 후에 잠시 동안 노동자의 임금지급을 연기하는 경우
기업이 이유 없는 임금지급 연기의 상황에 속하는 가의 여부 결정에 있어 중요한 조건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또는 고의로 제때에 지불하지 않았는가이다. 본 안건의 상황에서 보면 회사는 합자측의 문제로 인해 은행계좌가 동결되었기 때문에 이는 고의로 직원의 임금지급을 연기했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정당한 객관적인 이유도 가지고 있다. 계좌가 동결된 상황에서 회사는 빠른 시일 내에 밀린 임금을 지불하겠다고 동의한 것은 회사가 직원들에 대해 책임을 졌다고 말할 수 있다. 직원 역시 회사의 어려움에 대해 양해를 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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