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차이(蔡)모 씨와 쑤(蘇)모 씨는 모 공장에서 잡일을 도맡아 하는 직원인데 평소에 맡는 업무는 보통 공장의 노동근무부서에서 배정을 해준다. 한 여름에 초목이 무성해서 차이모 씨 등 2명은 잡초를 제거하는 일을 배정받았다. 쑤모 씨는 담당자와의 관계가 좋아서 일을 배정받을 때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이에 차이모 씨는 매우 불만이 많았다.
어느 날 오후 차이모 씨는 공장의 남측으로 배정받아 잡초를 제거하게 되었고 쑤모 씨는 다른 일을 맡게 되었다. 차이모 씨가 일을 마쳤을 때 쑤모 씨가 휴게실에서 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차이모 씨가 쑤모 씨에게 무슨 일을 했기에 이렇게 빨리 끝마쳤냐고 물었다. 쑤모 씨는 사실대로 말하였다. 차이모 씨는 쑤모 씨의 말을 들은 뒤 몹시 흥분하여 노동근무부서 사무실로 달려가 소란을 피웠다. 차이모 씨는 자신에게 불공평하게 업무를 배정했기 때문에 담당자가 그와 함께 공장장을 찾아가 시비를 가리자고 했는데도 담당자는 차이모 씨를 상대도 하지 않았다. 차이모 씨는 너무 화가 나서 주먹을 휘둘렀는데 정확히 담당자의 콧등을 가격했다. 담당자의 코에는 피가 났다. 차이모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끌고 공장장을 찾아갔다. 담당자를 끌고 가면서 차이모 씨는 담당자의 목 부분, 어깨 부분, ?부분에 상처를 냈다. 사람들이 차이모 씨를 말리고 부상을 입은 담당자를 공장 의료실에 보냈다.
차이모 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자기자리로 돌아가 일을 했다. 그 후 차이모 씨가 공장 사무실에 가서 공장장에게 사건의 경위를 설명했다. 공장장은 차이모 씨에게 공장의 처분을 기다리라고 말했다.
그 결과 공장측은 차이모 씨에게 행정과실 기록의 처분을 내리고 그 달의 상여금 200위엔을 공제하도록 하였다.
차이모 씨와 잘 아는 사람은 《노동법》에 대해 어디서 들은 바가 있어 차이모 씨에게 《기업 직원 상벌 조례》에는 규율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 상여금을 공제하는 규정이 없다며 공장의 이런 행동에는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귓뜸해 주었다. 차이모 씨는 뜻밖의 소식을 듣고 공장을 현지의 노동분쟁 중재위원회에 고발하여 공장이 공제한 상여금을 돌려주도록 요구하였다. 뜻밖에도 현지의 노동분쟁 중재위원회는 그의 요구를 지지해 주지 않았다.
차이모 씨는 또 법원에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 역시 노동분쟁 중재위원회의 판결과 같았다. 차이모 씨는 매우 실망하고 이는 높은 사람들끼리 서로 눈감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울분을 참으며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과연 차이모 씨가 생각하는 그대로일까?
[분석]
본 안건의 상황에 견주어 볼 때 직원이 규율을 어기고 사람을 폭행한 사실이 존재한다. 차이모 씨가 불복하는 주요 문제는 기업이 차이모 씨의 상여금을 공제한 행위가 과연 합법적인가에 집중되어 있다.
차이모 씨는 공장이 상여금을 공제한 행위는 《기업 직원 상벌 조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이 조례에서는 규율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 상여금을 공제한다는 조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조례에서는 별도로 각 성, 시, 자치구 인민정부와 국무원 각 부서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방법을 제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공장 소재지의 인민정부에서 제정한 실시방법에서는 규율을 어긴 직원에게 행정과실 기록 처분을 내리고 상여금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차이모 씨가 규율을 어기고 사람을 폭행한 사실이 명백히 존재하고 공장은 지방정부가 제정한 《기업직원 상벌조례 실시방법》에 따라 행정과실 기록 처분을 내림과 동시에 상여금을 공제한 사실은 《기업직원 상벌 조례》의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본 안건에서 직원 차이모 씨는 근무시간 내에 반드시 노동근무부서 책임자의 업무배정에 따라야 한다. 책임자가 배정한 업무에 이의가 있어 그 임무를 완성하기 어려울 때에는 정당한 경로를 통해 요구를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지 절대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본 안건의 사실에 견주어 볼 때 차이모 씨는 정해진 근무시간 내에 책임자가 배정한 업무를 끝마칠 수 있다. 차이모 씨가 불만을 가진 이유는 자신이 아직 일을 끝마치지 않았을 때 같이 일하는 쑤모 씨는 이미 일을 끝마치고 휴게실에서 쉬고 있었다는 점이다. 또 거기다 차이모 씨는 담당자가 쑤모 씨를 편애하는 것에 매우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차이모 씨는 일시의 흥분으로 사람을 폭행했다. 이 행위는 완전히 조직과 규율을 무시한 행위로써 기업의 처벌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차이모 씨는 기업이 상여금을 공제할 때 법률이라는 정당한 경로를 사용하여 일을 해결해보려 했으나 책임자가 배정한 업무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정당한 방식으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처분을 달게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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