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리(李)모 씨는 모 정교 화공유한회사의 직원인데 수입은 높은 편이 아니다. 매월 900위엔 정도의 임금을 받는다. 리모 씨는 결혼 후에 딸이 하나 있었다. 원래 그의 생활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젊고 예쁜 양(楊)씨를 만나면서 부인과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리모 씨는 여러 차례 이혼을 요구했지만 그의 아내는 동의하지 않았다.
일 년이 지나고 난 후 리모 씨의 부인은 리모 씨의 마음이 이미 떠난 것을 알고 할 수 없이 이혼 수속을 해주었다. 법원은 딸아이를 부인이 부양하도록 하고 리모 씨에게 매월마다 딸아이의 부양비 150위엔을 지불토록 했다.
처음에는 리모 씨가 매월마다 딸아이의 부양비를 제때에 지불했다. 하지만 얼마가 지난 후에는 양모 씨와의 혼사 준비 때문에 경제사정이 날로 좋지 않아 더 이상 부양비를 지불하지 않았다. 딸아이에게 약간의 용돈만을 줄 뿐이었다. 리모 씨의 전 부인은 생활이 너무 어려워 리모 씨를 찾아가 매월의 금액만큼 딸아이의 부양비를 지불해 달라고 사정하였다. 하지만 리모 씨는 전 부인을 문전박대할 뿐이었다.
어쩔 수 없이 리모 씨의 전 부인은 리모 씨의 회사를 찾아가 울며불며 하소연을 했다. 회사 사장은 이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 리모 씨를 불러 매월마다 딸아이의 부양비를 지불하도록 권유하였다. 리모 씨는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사 사장이 자신의 사적인 일에 간섭하는 것을 원망하였다.
회사 사장은 권유가 소용이 없자 회의를 열어 매월마다 리모 씨의 임금에서 150위엔을 공제하여 리모 씨를 대신해 딸아이의 부양비를 지불하도록 결정했다. 회사 사장은 매우 신중하게 일을 처리했다. 사전에 미리 리모 씨의 전처에게 법원에 제소를 하여 법원이 매월마다 리모 씨의 임금에서 딸아이의 부양비를 공제하도록 판결을 내리면 회사 역시 법에 의지할 수 있다고 알렸다. 이렇게 했는데도 리모 씨는 여전히 회사가 자신의 임금을 공제한 행위는 그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여겨 노동분쟁 중재위원회에 제소하여 회사가 공제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는 임금을 공제한 것은 아무렇게나 체불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협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과연 리모 씨의 중재 요구를 중재위원회는 지지해 줄 것인가?
[분석]
기업이 법원의 강제집행 결정에 따라 매월마다 리모 씨의 임금에서 150위엔의 임금을 공제하여 전처에게 지불하는 행위는 매우 옳은 행위이다.
첫 번째, 《혼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혼인 안건으로 발생되는 재산 다툼으로 인해 의무를 져야하는 한쪽이 인민법원의 판결 및 판정을 집행하지 않을 때 상대측 당사자는 그(그녀)가 자신이 져야하는 경제 의무를 인민법원이 강제로 집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부양비, 양육비, 재산 분할 및 유산 상속 등과 관련된 판결이나 판정을 집행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강제집행을 실시해야 한다. 관련 단체에게는 집행에 협조해야 할 책임이 있다. 본 안건에서 회사측이 리모 씨의 임금을 공제한 행위가 바로 법원 판결의 집행에 대한 협조라고 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자신의 책임을 졌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기업이 법원의 판결, 판정에 따라 대신 부양비, 양육비를 임금에서 공제한 행위는 기존 노동부가 발행한 《임금 지불 임시 규정》의 임금 공제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매월마다 리모 씨의 월급 900위엔에서 150위엔만을 공제하는 공제 이유와 공제 기준 모두 합법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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