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뤼(呂)모 씨는 외지 사람인데 몇 달 전에 친구의 소개로 리(李)모 씨의 개인 호텔에 와서 근무를 하게 되었다. 호텔측은 뤼모 씨의 모든 수속을 마친 후에 뤼모 씨와 1년 기간의 노동계약을 맺었다. 당시에 호텔 지배인은 뤼모 씨에게 숙식비 제공에 월급은 300위엔이라고 말했다. 뤼모 씨는 처음으로 이곳에서 일해서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바로 승낙했다. 나중에 뤼모 씨는 그 지역의 최저임금이 400위엔이며 어떠한 단체도 400위엔 이하의 임금을 지불했을 경우 위법 행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뤼모 씨가 지배인을 찾아가 “제 월급은 어째서 300위엔 밖에 안 되는 겁니까?”라고 묻자 지배인은 당연하다는 듯이 “정부에서 규정한 최저임금 400위엔은 일반 임금을 받는 사람에 한한 것입니다. 당신처럼 숙식비가 제공되는 사람의 숙박비를 돈으로 환산해 보면 매월마다 200위엔 가량이 나옵니다. 또 하루 3끼의 식사를 제공하는데 한 달로 치면 최소한 150위엔 이상은 됩니다. 이렇게 당신의 임금을 계산해 보면 한 달에 모두 600, 700위엔 정도가 되어 이 지역의 최저임금을 훨씬 넘어선 액수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당신의 월급이 300위엔 밖에 되지 않지만 사실상 호텔에서 가끔 야근도 하기 때문에 월말에 월급을 받을 때 야근비까지 포함해서 받는 금액은 최소한 400위엔은 넘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지배인의 말은 일리가 있는 것처럼 들렸으나 뤼모 씨는 그냥 둘러대는 말 같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개인 호텔의 이러한 행동은 위법 행위일까?
[분석]
기존의 노동부《<노동법>의 몇 가지 조항에 관한 설명》(노동부 발행[1994]289호)공문에서는 최저임금의 뜻이 노동자가 법으로 정한 근무시간 내에 정상적인 노동 의무를 이행한 조건하에 소속기관에서 지불하는 최저의 노동 보수라고 해석하고 있다. 《기업 최저임금 규정》(노동부[1993]333호)에 따라 최저임금에는 야근비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보장제도의 실시에 관한 통지》(노동부 발행[1994]409호 공문)에서 노동자에게 지불되는 숙식비 등의 보조금과 같이 화폐가 아닌 수입 역시 최저임금의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호텔 지배인이 숙식비 제공을 이유로 뤼모 씨에게 제공된 숙식비 같이 화폐가 아닌 수입을 최저임금의 기준에 포함시킨 행위는 위에서 말한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호텔측은 뤼모 씨에게 최소한 100위엔을 추가하여 임금을 지불하여 야근이 없는 상황에도 400위엔보다 적지 않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한다.
여기서는 최저임금 기준의 문제에 대해 독자들에게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겠는데 독자들이 이를 참고하길 바란다.
(1) 노동자는 현 단체에 정부가 규정한 최저임금 기준에 대해 문의할 권리가 있다. 고용단체 역시 주동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규정을 노동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2) 노동자가 법에서 정한 근무시간 내에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한 경우 고용단체가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임금은 현지의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3) 노동자가 법에서 정한 근무시간 내에 정상적인 노동의 제공하지 못한 경우 만약 그 책임이 본인의 이유가 아닐 경우 고용단체는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4) 노동자가 친지 방문, 혼상 문제 때문에 규정된 휴가기간이나 법에 따라 참여하는 사회 활동 기간에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역시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했다고 간주해야 하며 고용단체는 이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의 기준보다 낮은 임금을 제공할 수 없다.
(5) 분량 임금이나 공제금 등의 임금 형식을 시행하는 고용단체는 이를 합리적으로 환산하여 환산 금액이 시, 일, 주, 월에 따라 확정된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6) 단체계약과 노동계약에서 규정하는 임금 기준은 모두 현지의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7) 노동연합은 최저임금 제도의 집행 상황에 대해 감독할 권리가 있으며 고용단체가 최저임금 기준을 어긴 경우 관련 부서에 그에 대한 처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8) 노동보장 행정부서는 최저임금 기준의 집행 상황에 대해 감독 관리를 실시하여 최저임금 기준을 어긴 고용단체와 담당자에게 법에 따라 책임을 물도록 해야 한다.
(9) 노동자와 고용단체가 최저임금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때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 처리 조례》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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