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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하게 구속된 기간에 회사가 임금을 공제해도 되는가?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2005-03-17
[사건 경위]
어느 날 저녁 11시쯤 이미 잠이 들었던 모 회사 직원 리우(劉)모 씨는 노크 소리에 잠이 깼다. 달려가 문을 열어보니 몇 명의 공안 요원이 집에 들어오면서 “당신이 리우모 씨입니까?”라고 물었다. 리우모 씨는 “네, 맞습니다.”라고 바로 대답했다. 공안 요원들은 “당신을 범죄 조직의 사기 혐의로 구속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구속영장을 보이고는 리우모 씨를 경찰차에 태웠다.
리우모 씨의 회사가 이 소식을 접한 후 인사부서의 출퇴근 기록원 양(楊)모 씨가 지배인에게 “리우모 씨가 구속되어 출근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 그의 출근 기록을 어떻게 기록해야 합니까?”라고 묻자 지배인은 “무단결근으로 기록하십시오. 그럼 밖에서 범죄를 저질러 구속까지 됐는데 무단결근으로 기록하지 않고 사적인 휴가로 기록하겠습니까?”라고 대답했다.
10일이 지난 후 공안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리우모 씨는 그 범죄 조직의 사기건과 아무런 관련도 없다는 것이었다. 신고인이 리우모 씨를 혐의자로 잘못 알고 신고했던 것이었다.
리우모 씨는 회사로 돌아간 후에 회사가 자신에게 준 임금의 액수가 전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발견했다. 인사부서의 양모 씨에게 알아봤더니 그가 구속된 10일을 무단결근으로 하여 10일 동안의 임금을 공제했다는 것이었다. 리우모 씨는 너무 억울하여 “억울하게 공안에 열흘 동안 구속됐는데 풀려난 뒤에 회사는 또 10일 동안의 임금을 공제하다니. 내가 대체 누구의 미움을 산겁니까? 이렇게는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지배인을 찾아가서 시비를 가려야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지배인의 사무실에 와서 리우모 씨는 “10일 동안 구속된 것은 공안의 실수였습니다. 공안국에 가면 증명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라고 말했다. 회사측은 “당신이 구속된 것이 실수든 아니든 간에 열흘 동안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출근을 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해야 하고 무단결근을 하면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라고 대답했다. 리우모 씨는 “제 개인적인 잘못으로 안 나온 것이 아닌데 어떻게 제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 겁니까? 어쨌든 간에 회사는 10일 동안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지배인은 “그건 불가능합니다. 출근을 안했는데 어떻게 임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확실하게 대답했다.
회사는 과연 이 열흘간의 임금을 공제해도 되는 것일까?

[분석]
회사는 이 열흘간의 임금을 공제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리우모 씨가 구속되어 출근할 수 없는 이 10일에 대해 회사가 무단결근으로 처리를 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확인해야 한다. 리우모 씨가 공안국에 구속된 후에 인신의 자유가 제한을 받아 출근을 못하게 된 것은 리우모 씨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객관적인 원인으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않는 것(즉, 무단결근)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것을 잘못되었다.
리우모 씨가 구속된 열흘을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다면 회사는 리우모 씨는 이 10일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정답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직원이 회사에서 임금을 받을 권리는 회사에게 정상적인 노동의 의무를 제공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리우모 씨는 구속 기간에 회사에 노동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는 당연히 그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노동부의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의 철저한 시행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에 관한 의견》(노동부 발행[1995]309호)공문 제28조에는 노동자가 위법 혐의로 관련기관에 수용되어 조사, 구속 또는 체포된 경우 고용단체는 노동자의 인신 자유 제한기간에 노동계약의 이행을 잠시 중지할 수 있다. 노동계약의 이행을 잠시 중지한 기간에 고용단체는 노동계약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노동자가 구속된 것이 실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노동계약의 이행을 잠시 중지하여 노동자가 얻게 된 손실은 국가 배상법에 따라 관련 부서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리우모 씨가 공안국에 구속된 기간에 노동계약에 약속된 노동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이 기간의 노동계약은 사실상 잠시 이행 중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노동계약의 이행을 중지하게 된 것은 객관적인 원인에 의해 초래된 것이기 때문에 회사와는 무관하다. 이로써 회사는 이 기간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리우모 씨가 노동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잘못 구속이 되어 초래된 10일 동안의 임금 손실에 대해 리우모 씨는 위에서 말한 규정에 따라 국가 배상법에 의거하여 공안국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회사에게 이 열흘간의 임금 손실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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