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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정액을 완수하지 못하면 임금이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을 수 있는가?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2005-03-17
[사건 경위]
1999년 6월에 모 물자 무역센터는 공개적으로 사회에서 판매원을 모집했다. 샹(項)모 씨는 면접에서 합격하여 이 회사에 채용되었다. 양측은 채용협의를 체결했는데 그중에 제8항에는 채용자의 임금은 판매액에 따라 확정되는데 매월의 판매액수는 15000위엔이라고 규정했다. 만약 첫째 달에 기본 판매액을 완수하지 못하면 채용자는 기본 생활비 220위엔만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연속으로 두 달간 판매액에 달하지 못하면 생활비 지급을 중지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협의가 성사된 후에 샹모 씨는 고생을 마다않고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일에 임했다. 이런 식으로 샹모 씨는 자신의 판매 임무를 순조롭게 완수했다. 8월 주운에 샹모 씨는 병이 들어 병원에 입원하여 한 달이 지나서야 병이 나았다. 자신의 원인으로 인해 퇴원 후 출근 첫 달에 샹모 씨는 판매액의 절반만을 완수했으며 두 번째 달 역시 3분의 2만을 완수했다.
이 무역센터는 채용협의에 따라 샹모 씨의 생활비 지급을 중지했다. 샹모 씨는 이에 불복하였고 현지의 노동분쟁 중재위원회에 제소하여 회사가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퇴원한 후에 근무한 두 달의 임금을 지불토록 요구했다.
그렇다면 노동 정액이 과연 최저임금 기준의 지불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분석]
이 안건은 노동자가 노동 정액을 완수하지 못했을 경우 기업이 어떻게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노동법》제48조 제2항에서는 “고용단체가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임금은 현지의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으면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기업 최저임금 규정》(노동부 발행[1993]333호)제19조에는 “기업이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임금은 적용되는 최저 임금률보다 낮으면 안 된다.”고 규정되고 있다. “최저임금”이란 노동자가 법으로 정한 근무시간 내에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한 전제하에서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최저의 노동 보수를 의미한다. “최저 임금률”이란 회사 근무시간의 최저임금 액수를 가리킨다. 그렇다면 위의 해석에 따라 만약 노동자가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노동 정액을 완수하지 못했다면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노동부 발행[1995]309호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의 철저한 시행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에 관한 의견》제56조에는 “노동계약 가운데 양측 당사자가 약속한 노동자가 노동 정액이나 청부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고용단체가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은 금액으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조항은 법률적 효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본 안건에서 보면 샹모 씨는 건강 문제로 노동 정액을 완수하지 못해 회사는 기본 생활비 대우에 따라 샹모 씨의 임금을 지불했다. 심지어 생활비 지급을 중지하기도 했다. 이러한 행위는 상술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이 무역센터는 현지의 최저임금에 따라 샹모 씨에게 퇴원 후에 근무한 2달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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