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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시간에 부상을 입었던 직원이 규율을 어겨 해고시켜야 하는 경우 바로 해고할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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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05-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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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리우(劉)모 씨는 해고당했다!” 1999년 3월 27일에 놀라운 소식이 북경 모 선방공장에 흘러 퍼졌다. 일부의 직원들은 단체의 이러한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리우모 씨는 얼마 전에 근무 중에 부상을 입었는데 공장이 그를 해고할 수 있는 것일까?
리우모 씨는 모 선반공장 작업현장의 노동자이다. 1998년 4월에 리우모 씨는 생산 과정에서 조작에 문제가 생겨 오른손 손바닥을 절단하게 되었다. 치료를 마친 후 현지 노동 검증 위원회는 이를 작업부상 7급으로 감정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에 의료기간이 끝난 후에 공장은 회의를 통해 리우모 씨를 공장 당직실로 배치하여 근무하게 했다. 1999년 봄에 공장에서는 화재가 발생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때 리우모 씨가 당직실을 잠시 비운 상태였다. 이로 인해 공장은 《직원 노동규율 규정》과 《당직요원 수칙》에 따라 리우모 씨와의 노동계약을 파기하기로 결정했다.
그 밖에 리우모 씨는 모 선반공장과 5년 기간의 노동계약을 맺었는데 그 기간은 1996년 1월 1일부터 2001년 1월 1일까지였다. 작업 중에 얻은 부상으로 장애인 등급이 확정된 후에 회사는 리우모 씨에게 한 번도 상해 보조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작업 중에 부상을 입었던 직원이 규율을 어겼을 때 회사측에서 해고를 할 수 있을까?
[분석]
《노동법》제29조 제1항에는 “노동자가 병에 걸리거나 근무 중의 부상으로 노동 능력을 상실했거나 부분적으로 상실했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 고용단체는 본 법안 제26조,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노동부 발행[1995]309호《<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의 철저한 시행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에 관한 의견》제30조에는 “만약 노동자가 노동규율 또는 고용단체의 규정제도를 심각하게 위반했을 경우 《노동법》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황이 존재할지라도 고용단체는 노동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본 안건에서 보면 리우모 씨는 작업 중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정상대로라면 기업은 그와의 노동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 하지만 그가 단체의 노동규율과 기업의 규정제도를 심각하게 위반했기 때문에 공장은 그와의 노동관계를 끝낼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경제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여기서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북경 노동부 발행[1997]228호《북경시 기업 직원 작업상해 범위 및 보험 대우에 관한 임시시행 방법》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모 선반공장은 리우모 씨에게 1회의 상해 보조금을 지불해야 하며 본인이 전 12개월에 평균 월수입을 기준으로 한 12개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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