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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과실의 책임은 피해단체가 져야 하는가?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2005-03-17
[사건 경위]
왕챠오챠오(王超超)는 산동(山東)성 롱청(蓉城)시 농업기계 관리소의 직원이다. 1998년 9월 22일에 진(鎭)장 보조는 그를 관할구역 쉬쟈춘(徐家村)에 가서 수확기 판매 업무와 연락을 하게 했다. 돌아오는 길에 왕챠오챠오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서 왕챠오챠오의 귀와 코에서 피가 흘렀고 의식 불명의 상태가 되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치료를 마친 후 왕챠오챠오는 기본적으로 건강을 회복했지만 상대방은 사망하게 되었다. 그 후에 롱청시 교통경찰서의 조사를 거쳐 상대방이 주요책임을 지고 왕챠오챠오는 부차책임을 지게 되었다. 중재를 통해 왕챠오챠오는 상대방 배상비용(총 4만 위엔)의 30%를 부담해야 했는데 그 액수는 약 12000위엔 정도였다. 상대방은 왕챠오챠오 의료비용(총 7000위엔)의 70%를 부담해야 했는데 5000위엔 정도였다. 이 때문에 왕챠오챠오는 여러 차례 단체의 책임자를 찾아가 상대방의 사고 배상비용 및 자신의 의료비 전액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단체의 책임자는 왕챠오챠오의 실수로 상대방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사고 배상비용 12000위엔은 왕챠오챠오가 부담해야 하며 왕챠오챠오의 의료비용 역시 단체는 70%만을 지불해 주겠다고 하였다. 왕챠오챠오는 이에 불복하고 관련 부서에 고발하였다.
그렇다면 직원의 직무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일으킨 손실은 누가 배상해야 하는가?

[분석]
본 안건은 2가지 방면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첫 번째는 근무상해 사고의 처리문제이고 두 번째는 민사책임의 부담문제이다. 노동부 발행[1996]266호 《기업직원의 근무상해 보험 시행 방법》제8조 제8항에는 “공적인 일로 외출한 기간에 업무의 원인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해 상해를 입은 경우 이를 근무상해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왕챠오챠오는 진장 보조가 판매업무와 연락을 하도록 업무를 맡겼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었으므로 근무상해로 간주해야 한다. 교통사고로 초래된 근무상해는 [1996]266호 공문 제28조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초래된 근무상해는 우선 《도로 교통사고 처리방법》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교통사고 후에 상대방이 의료비용을 배상한 경우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안건에서 상대방이 이미 70%의 의료비용을 부담한 경우 단체는 그 나머지 부분을 부담한다. 만약 상대방에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단체는 먼저 대신 지불하고 나중에 왕챠오챠오가 배상을 받은 후에 그 금액을 돌려받으면 된다.
민사배상에 대한 부분은 《민법통칙》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법인은 법정대표자와 기타 직원의 경영활동에 대해 민사책임을 진다.” 왕챠오챠오는 공무기간 중에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은 단체가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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