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어느 날 판(范)모 씨는 퇴근 후에 항상 가던 길을 따라 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판모 씨가 어떤 상점의 입구를 지나칠 때 갑자기 자신이 아들에게 사주기로 약속했던 장난감이 떠올랐다. 매번 사주기로 해놓고 사주지 않아서 아들이 항상 불평을 했던 것이었다. 그래서 판모 씨는 상점에 들어가서 아들에게 줄 장난감을 샀다.
그는 상점에서 나온 뒤에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대의 삼륜차가 자동차를 피하기 위해 인도로 올라와서 판모 씨 쪽으로 운전해 오는 것이었다. 판모 씨는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삼륜차에 치이게 되었다. 공교롭게도 머리를 길가의 가장자리에 부딪혀 머리에서 피가 났다. 병원에 옮겨진 후에 뇌상을 입었다고 진단을 받았다. 치료비가 많이 나와 집에서 많은 돈을 소비하게 되었다. 판모 씨의 가족은 원래 삼륜차를 몰았던 사람에게 손해를 배상할 수도 있었지만 그 사람이 농민이고 가정형편도 어려워서 배상의 책임을 질 수 없었다. 할 수 없이 가족들은 판모 씨의 회사 담당자를 찾아 판모 씨의 부상을 근무상해로 하여 근무상해 비용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회사 담당자는 판모 씨의 부상을 근무상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판모 씨의 가족은 판모 씨의 부상이 근무상해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판모 씨의 부상은 출퇴근길에 본인의 이유가 아닌 타인의 책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근무상해의 범위에 속한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부상자의 가족이 출퇴근길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근무상해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은 것일까?
[분석]
계획체제 시기에는 노동자가 출퇴근길에 발생하는 모든 교통사고는 일체 근무상해로 여기지 않았다. 당시에는 직접적으로 기업의 생산 업무에 종사할 때 얻게 된 부상만이 근무상해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노동자가 출퇴근길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개혁 개방 특히 《노동법》의 출현에 따라 노동법의 권익은 더욱 더 보호를 받게 되었다. 기존 노동부는 《기업직원의 근무상해 보험 시행 방법》에서 직원이 출퇴근길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인한 부상, 사망의 상황을 근무상해 인정범위에 넣었다. 하지만 이는 직원이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해 모두 근무상해로 본다는 것이 아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 만족하면 근무상해로 인정한다.
1. 직원이 규정된 출퇴근 시간에서
2. 직원이 출퇴근할 때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에서
3. 사고의 주요책임이 직원 본인에게 없을 때
4. 사고가 도로교통 자동차 사고에 속할 때
5. 직원 본인의 부상, 불구 또는 사망
본 안건에서 판모 씨는 비록 출퇴근할 때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그는 집에 가기 전에 상점에 가서 물건을 구입한 후 다시 집으로 향할 때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출퇴근할 때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에 속하지 않고 상점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근무상해로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밖에도 판모 씨가 상점에 들어가지 않고 집으로 가는 길에 사고를 당했다고 해도 이를 근무상해로 볼 수 없다. 판모 씨가 입은 부상은 삼륜차에 의해 입은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볼 수 없다.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에 의해 발생된 사고만이 근무상해로 여겨질 수 있다. 즉, 자동차가 아닌 차량에 의해 발생된 사고는 근무상해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판모 씨의 부상은 근무상해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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