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모 중외합자기업은 설립된 후에 기술자원이 부족하여 중국측의 투자기업(전자회사)에서 5명의 기술자를 차출하였다. 이 때문에 두 기업은 차출협의를 맺게 되었다. 협의에서는 “전자회사는 5명의 기술자를 합자회사에 임시로 임대해주고 기간은 반년으로 하며 임금은 합자기업에서 지불한다.”고 규정했다.
두 달이 지나고 어느 날 합자기업은 건물의 4층 회의실에서 전 직원 회의를 열었다. 5명의 기술자 중에 한 명인 판공(范工) 씨가 건물의 계단을 따라 회의실로 향하는 길에 계단이 갑자기 내려앉아 아래층으로 떨어졌다. 이 때문에 여러 곳이 골절되었다. 합자기업은 많은 액수의 의료비를 지불하게 되었다.
판공 씨의 치료가 끝날 때 합자기업은 그를 원래의 단체(전자회사)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 판공 씨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합자기업에서 당한 부상은 근무상해로 인정해야 하며 합자기업은 앞으로도 계속 자신에게 근무상해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자기업은 이에 반대를 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판공 씨가 당한 부상은 생산 업무 과정에서 당한 것이 아니다. 두 번째, 판공 씨는 임대해 온 직원이며 임대협의에는 합자기업이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고 근무상해 보험을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판공 씨의 부상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이다.
판공 씨는 이 일을 자신의 단체(전자회사)에 알리고 자신이 근무상해 대우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 물었다. 전자회사는 “당신이 우리 회사의 직원이긴 하지만 부상은 임대단체(합자기업)에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근무상해에 속하더라도 합자기업이 그에 부합되는 대우를 해줘야 합니다.”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이렇게 두 기업이 모두 회피하는 상황에서 판공 씨는 현지의 노동행정부서를 찾아 문의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판공 씨가 입은 부상을 근무상해로 인정할 수 있을까? 만약 근무상해에 속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우는 어느 기업에서 부담해야 하는가?
[분석]
기존 노동부가 발행한 《기업직원 근무상해 보험 시행 방법》에는 “직원이 현 단체의 일상적인 생산, 업무 또는 현 단체의 책임자가 임시로 지정한 업무에 종사할 때 부상, 불구, 사망에 이르는 경우 이를 근무상해로 인정해야 한다. 직원이 생산 업무에 임하는 시간과 구역 내에서 불안전 요소로 인해 사고를 당해서 부상, 불구, 사망에 이르는 경우 반드시 근무상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본 안건에서 판공 씨가 전 직원 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합자기업이 지시한 것이다. 계단을 올라갈 때 당한 부상 역시 단체가 임시로 지정한 업무기간에 입은 부상에 속한다. 계단이 무너져 판공 씨가 부상을 입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합자기업이 낡은 계단을 제때에 보수하지 않아 불안전 요소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판공 씨 개인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판공 씨가 입은 부상은 근무상해로 인정해야 한다.
현실 속에서 한 단체의 직원이 다른 단체에 임대될 때 두 기업 간에는 일반적으로 임대협의를 맺어야 한다. 그중에서 임대기간 동안 직원의 임금, 사회보험(근무상해 보험 포함) 및 기타 복리대우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하지만 본 안건에서 두 기업은 임대 협의서에 임금은 합자기업에서 지불해야 한다는 것만 규정하고 직원이 근무상해를 당한 후에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다. 이는 두 기업이 판공 씨의 근무상해 대우에 대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기업직원의 근무상해 보험 시행 방법》에서는 “직원 임대 또는 채용 기간에 근무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대 또는 채용단체가 근무상해 보험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판공의 근무상해 보험 책임은 임대 단체(합자기업)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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