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모 시의 주전자 공장은 2000년 6월부터 상품 판매가 부진하였다. 그래서 공장에서는 9월부터 전 직원이 실물 상품으로 화폐 임금을 대체하는 방안을 실시하였다. 매일 출하가격에 따라 직원에게 주전자를 대신 지급하고 직원이 주전자를 판매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공장의 주전자 수요는 매우 적어서 몇 달이 지나도 직원들은 지급된 주전자의 1/5밖에 팔지 못하였다. 2000년 11월에 공장에서 또 주전자를 지급하려 할 때 직원 린(林)모 씨 등은 “공장측의 이러한 조치는 우리에게 매우 불공평합니다. 우리는 생산도 해야 하고 또 판매도 맡는데다가 돈도 몇 푼 못 받지 않습니까.......”라고 말하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공장 지배인 역시 어쩔 도리가 없었다. 공장 지배인은 직원들에게 “여러분들도 지금 공장 상황이 어려운 걸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우 이 방법을 생각해 내서 전 공장직원의 힘으로 판로를 넓혀 보자는 것이니 모두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양측은 서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했다. 그래서 린모 씨 등은 공장 내의 노동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다.
공장 노동분쟁 조정위원회는 사건을 등록한 뒤에 조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퍼부었다. 충분히 양쪽의 의견을 구한 뒤에 결국 양측은 조정협의를 체결하고 정식의 조정서를 작성했다.
조정서에는 2000년 12월부터 공장측은 매월 원래 임금기준의 절반을 노동자에게 지불하고 반년 후에 나머지 절반의 금액을 보충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12월이 되어서도 공장측은 여전히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린모 씨 등은 공장이 조정 협의서에 따라 절반의 임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했지만 공장장은 매번 남에게 덮어씌우거나 자리를 비우는 등의 행동으로 책임을 회피했다.
그래서 린모 씨 등은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법원이 노동분쟁 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 협의서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하도록 요구했다.
그렇다면 과연 법원은 노동분쟁 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서에 근거해 공장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을까?
[분석]
실제로 린모 씨 등이 노동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정서에 따라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을 때 법원은 그들의 신청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에 대해 린모 씨 등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이 조정 협의서는 양측이 모두 동의한 것이 아닌가? 어찌하여 쓸모없는 종이가 되어 버렸단 말인가?
사실상 이 사건의 이치는 매우 간단하다. 기업 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정서는 당사자들의 승낙, 신임 및 도덕적 약속에 의해 자각적으로 지켜진다. 만약 당사자 어느 한쪽이 후회를 하여 협의에 약속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기업 노동분쟁 조정위원회는 전문적으로 기업 내부에 발생하는 노동분쟁을 처리하는 대중성 조직이다. 사법, 중재기관이나 행정기관처럼 국가에서 부여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소송 활동 중의 권리와 의무가 있지 않다. 이는 즉, 기업의 노동분쟁 조정위원회는 노동분쟁에 대해 강제 처리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조정으로 맺어진 협의 역시 법률의 강제적인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한다.
《노동법》제80조와 《기업 노동분쟁 처리 조례》제11에 따르면 노동분쟁이 조정을 통해 협의가 맺어진 경우 당사자는 그에 따른 의무를 자각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당사자 한쪽 또는 양측이 협의에 약속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률적 책임을 지는가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다. 이럴 때에는 양측 당사자가 중재나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기업의 노동분쟁 조정요원은 기업 내의 직원이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과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 양측의 당사자에게 확실하게 지도를 해주어 분쟁이 일어난 후에 바로 화해를 시켜 양측이 격화되는 걸 막아 노동관계를 원만하게 할 수 있는데 매우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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