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루(陸)모 씨는 모 공장과 5년의 노동계약을 맺었다. 루모 씨는 부수입을 많이 남기기 위해 자주 휴가를 신청했다. 한번은 공장에 생산임무가 부족하여 루모 씨에게 휴가를 내주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루모 씨와 공장 간에 마찰이 발생했다.
공장측은 루모 씨가 공장의 규율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루모 씨와의 노동계약을 파기했다. 루모 씨는 통보를 받은 후에 현지의 노동분쟁 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했다. 중재기관의 조정 과정에서 루모 씨는 회사가 규율을 어겼다는 이유로 내린 노동계약 파기 결정을 취소하기만 한다면 본인은 회사와의 노동계약 파기 협상에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회사가 자신에게 경제 보상금을 주면 바로 회사를 떠나겠다고 말했다. 회사는 그의 제시를 받아들였으며 양측은 협상 후에 조정 협의를 맺고 각자 조정 협의서에 서명을 했다.
하지만 중재기관에 조정서가 도착하기 전에 루모 씨는 가족들이 협의서의 내용에 반대하자 이를 후회했다. 또 양측의 노동관계를 복귀시킬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 담당자는 “잊었습니까? 저희는 이미 조정 협의서상에 서명까지 했는데 후회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하지만 회사 담당자가 아무리 권유를 해도 루모 씨는 조정서를 받으려 하지 않았고 조정서의 배달 증명서에도 싸인을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루모 씨가 조정서를 받지 않은 경우 그가 서명을 했던 조정서는 그를 법률적으로 제약할 수 있을까?
[분석]
《기업 노동분쟁 처리 조례》제28조의 규정에 따르면 “조정에 의해 협의가 맺어진 경우 중재기관은 협의 내용에 따라 조정서를 작성한다. 조정서는 도착한 날로부터 법률적 효력을 발휘한다.” 이는 즉, 당사자가 조정서를 수취하고 또 조정서의 배달 증명서에 싸인을 한 후에야 조정서에 법률적 효력이 생긴다. 본 안건에서 루모 씨는 조정서가 도착하기 전에 후회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서는 그에게 어떠한 법적 효력도 발휘하지 못한다. 설령 조정서상의 내용이 확실히 자신의 뜻에 의해 맺어진 것이다 하더라도 어느 한쪽도 상대방에게 조정서의 임무를 이행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중재기관은 이 때 《기업 노동분쟁 처리 조례》제28조 제2항의 “조정을 통해 협의가 맺어지지 않았거나 조정서가 도착하기 전에 당사자가 후회한 경우 중재기관은 즉시 판정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법정을 열어 심사를 하고 합의를 거친 후 판정결과를 가지고 양측당사자에게 판정서를 전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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