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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판결이 나지 않은 경우 단체에게 의료비를 먼저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가?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2005-03-17
[사건 경위]
징(張)모 씨는 모 건축회사의 직원인데 한 번의 시공과정에서 조심하지 않아 높은 곳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 집에 있는 모든 돈 10000위엔으로 장모 씨의 응급치료 비용을 지불했다. 장모 씨가 위기를 넘긴 후에 가족들은 계속해서 치료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장모 씨의 부인은 너무나 급한 나머지 건축회사를 찾아 장모 씨의 부상을 근무상해로 하여 의료비를 지불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건축회사의 책임자는 “장모 씨가 다친 것은 그가 규정을 어기고 일해 얻은 부상이기 때문에 근무상해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의료비는 당신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회사의 공사 진행이 늦춰져서 회사에 끼친 영향도 큽니다. 우리도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라며 오히려 큰소리 쳤다.
할 수 없이 장모 씨는 부인에게 대신 현지의 노동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도록 하여 건축회사가 의료비, 생활비 및 근무기간의 야근비, 상여금 등을 지불하도록 요구했다. 중재 심사과정에서 병원측은 장모 씨가 의료비를 제때에 지불하지 못하면 치료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중재기관은 이 소식을 접한 후에 안건이 아직 결말을 짓지 못한 상황에서 먼저 장모 씨의 의료비 문제에 대해 부분적으로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건축회사가 즉시 장모 씨에게 의료비 8000위엔을 지불하라는 것이었다. 또 양측 당사자에게 이 판정을 인정할 수 없더라도 법원에 소송을 걸 수 없다고 알렸다.
건축회사는 중재기관의 이러한 판결에 매우 불만이 많았다. 중재기관의 행동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고용단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심하게 침해했다고 여겼다.
그렇다면 중재기관의 이러한 판결은 법적근거가 있을까?

[분석]
긴급 상황에서 중재기관은 “부분적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현실 속에서 간혹 노동자의 이익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아 중재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노동자의 이익이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중재기관은 심사의 초보 단계에서 부분적 판결의 형식을 통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
어떠한 노동분쟁 안건이 부분적 판결에 적용되는가와 부분적 판결의 집행절차 문제에 대해 기존의 노동부 사무청은 《노동분쟁 중재절차 중에 부분적 판결의 가능여부 문제에 관한 회답》(노동부 발행[1994]491호)과 1996년에 기존 노동부의 《고용단체의 부분적 판결에 대한 불복 재심신청 기한 문제에 관한 회답》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1) 노동분쟁 중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긴급 상황에 처해 있는 노동분쟁에 대해 초보 심사를 거친 후에 부분적 판결의 형식을 사용해 기업이 직원에게 임금, 의료비를 지불하도록 판결할 수 있다.
a. 기업이 이유 없이 임금 지급을 연기하거나 공제, 지급을 중지하는 기간이 3개월을 넘어 직원의 생활이 기본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없을 때
b. 직원이 근무 중에 당한 부상에 대해 기업이 급히 필요한 의료비를 지불하지 않을 때
c. 직원이 병에 걸렸는데 법으로 정한 의료기간 내에 기업이 급히 필요한 의료비를 지불하지 않을 때
(2) 《민사소송법》제99조와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적용의 몇 가지 문제점에 관한 의견》제110조, 제111조의 규정을 참고하면 부분적 판결은 노동분쟁 중재위원회가 노동분쟁 안건이 판결을 끝마치기 전에 기업에게 먼저 직원의 임금, 의료비를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중재 조치이다. 당사자간의 권리, 의무 관계의 구분, 고용단체의 이행능력, 부분적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상황에 적용된다. 부분적 판결은 긴급 상황에서의 특별한 처리 조치이기 때문에 결정이 내려지면 바로 효력을 발휘하며 집행을 시작해야 한다. 기업이 집행을 하지 않으면 직원측은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이 부분적 판결을 인정할 수 경우 단독으로 부분적 판결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걸 수 없다. 하지만 기존의 노동분쟁 중재위원회에 한 번의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기간에도 부분적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재심 신청은 부분적 판결이 전달되는 날로부터 15일 내에 신청해야 하며 15일이 넘으면 당사자는 재심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15일 내에 당사자가 부분적 판결에 대해 재심 신청을 하지 않은데다가 판결이 종결되고 전달까지 된 경우 당사자는 부분적 판결에 재심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만약 당사자가 종결된 판결에 이의가 있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걸 수 있다. 노동분쟁 중재위원회는 재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부분적 판결이 정확한 경우 당사자 신청 기각을 통보한다. 부분적 판결이 부당한 경우 부분적 판결을 취소한다. 이미 집행되고 있는 경우 직원 당사자는 기업이 먼저 지불했던 임금, 의료비를 반환해야 한다.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제214조 및 기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본 안건에서 노동분쟁 중재위원회가 내린 부분적 판결은 법적증거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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