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롱(龍)모 씨는 건축공사 회사에 채용된 농민 노동자이다. 회사와 2년의 계약을 맺고 이제부터 공장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롱모 씨는 매우 기뻤다. 게다가 피치를 뒤섞는 일은 임금이 괜찮았기 때문이다.
롱모 씨는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했다. 건축 현장에 도착하자 롱모 씨는 가족들의 말을 명심하고 고생을 마다않고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일이 너무나 힘들고 날씨도 더워서 롱모 씨는 힘이 들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롱모 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같은 그룹의 다른 직원들은 모두 작업복과 안경 같은 걸 착용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들이 복장을 착용하고 일하는 걸 지켜보니 너무 편해 보였다.
“그런데 왜 난 없는 거지? 아무도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잖아.......혹시 알려주는 걸 잊어버렸나?”라고 생각한 롱모 씨는 이에 대해 제의를 했다.
그룹에서 노동 보호용품을 관리하는 사람이 “당신은 농민 노동자이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작업복과 기타 용품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작업복은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라고 확실히 적혀 있지 않습니까!”라고 말하자 롱모 씨는 어이가 없었다.
“파는 곳이 따로 있어요!”라며 귀찮다는 듯이 한마디를 더 덧붙였다.
롱모 씨는 이런 물품들을 파는 곳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 이 물건들의 가격이 싸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역시 가격이 비싸서 나한테 안 준 것이 확실해.”라고 생각했다.
월말에 롱모 씨는 첫 월급을 받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사비로 작업복, 보호안경, 보호 마스크, 장갑 등의 보호용품을 구입했다.
그렇다면 롱모 씨의 노동 보호용품은 정말 본인이 해결해야 하는 것일까?
[분석]
기존의 노동부는 《노동부가 “피치 중독 방지에 관한 방법”을 위해 발표한 통지》에서 하역, 운반, 피치 및 피치 함유제품을 사용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그 소속기관이 보호용품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 보호용품에 포함한다.
*튼튼한 면직물 또는 작업복. 피치 가루가 신체에 피해를 방지하는데 적합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어깨걸이가 있는 철모(하역 작업 노동자 사용).
*보호안경.
*범포 장갑 및 범포 장화(짚신을 신는 지역은 헝겊신을 제공해야 함)
*보호마스크(피치 혼합 노동자는 필터식 호흡기가 달린 마스크를 제공해야 함)
또한 노동자가 피치 업무에 종사할 때에는 한 벌의 보호용품을 착용해야 하며 노출된 피부와 얼굴 부위, 목 부위에 대해 보호용 연고를 고루고루 바르고 작업이 끝나면 반드시 샤워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치 중독 사고는 예전에 자주 발생했는데 그 중 운반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가장 심각하다. 이는 주로 당시에 피치의 포장이 부실했고 노동자에게 제공된 보호용품과 위생설비가 부족했으며 운반부서가 노동자에 대한 정상적인 안전 교육에 소홀했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다. 피치의 연기와 먼지에는 각종 유기 휘발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물질들은 인체의 피부와 호흡기관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반드시 보호용품을 착용하여 신체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농민 노동자 역시 노동 보호용품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 건축 팀에서 경제적으로 절약하기 위해 롱모 씨가 농민 노동자라는 것을 핑계로 보호용품 지급을 거절한 행위는 농민 노동자 권리에 대한 침해이며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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