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10월 중순이 좡(庄) 양은 모 외국기업에 면접에 참여했다. 면접 중에 회사측 담당자는 좡 양의 학력과 당시의 태도에 매우 만족하여 그녀와 임금 및 복리 문제까지 얘기가 나왔다. 면접이 끝날 때쯤에 면접관은 그녀에게 혈액형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그녀는 혈액형을 검사해 본 적이 없어서 그냥 AB형이라고 기입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채용통지서가 날아오지 않자 좡 양은 그 회사의 인사부서에 전화를 걸었다. 회사의 인사부서에서는 그녀가 모든 방면에서 우수하지만 유감스럽게 혈액형이 AB형이라는 이유로 합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AB형을 가지 사람은 감정의 변화가 심해 사람과 교류하기 힘들어서 고객 관리 업무를 맡기가 힘들다는 것이었다.
채용되지 못한 이유를 듣고 좡 양은 어이가 없었다. 그래서 좡 양이 그 때 적은 AB형은 그냥 아무렇게나 적은 것이라고 말하자 회사측은 병원에 가서 혈액형을 검사하여 AB형이 아니라는 것만 증명하면 회사에서 바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좡 양이 병원에 가서 혈액형 검사를 받은 결과 B형이 나왔다. 며칠이 지난 후에 좡 양은 병원의 혈액형 검사 결과를 가지고 회사로 향했다. 인사부서 담당자에게 혈액형 검사 결과를 보여준 후에 좡 양은 자신이 채용됐지만 회사가 채용 방면에 있어서 혈액형 차별 대우를 했기 때문에 이는 사람들에게 좋지 못하다고 말하며 그 회사에 일하지 싫다고 확실하게 밝혔다.
생활 속에서 우리는 좡 양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런 행위를 범한 고용단체의 인사부서 담당자는 “기업에게는 직원의 채용 기준을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일부 혈액형을 가진 사람만 한정하여 채용하거나 일부 혈액형을 가진 구직자를 거절하는 것은 기업의 직원채용 자주권이기 때문에 노동자에 대한 취업 차별대우라고 볼 수 없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기업의 이러한 행동은 취업 차별대우라고 볼 수 있을까?
[분석]
노동력 시장에서 노동자와 고용단체는 모두 시장주체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 노동자는 자신의 소질, 희망과 노동력 시장 가치에 따라 고용단체를 선택할 수 있다. 채용단체는 생산경영의 필요성과 직업의 특성에 근거하여 사회 직면, 공개 채용, 전면 심사, 우수선택 채용의 원칙에 따라 노동자를 채용할 권리가 있다. 노동자의 직업선택 권리와 기업의 고용 자주권은 평등한 법률적 지위를 가진다.
기업은 자주적으로 현 단체의 채용조건을 확정할 권리가 있다. 많은 기업의 채용 관리자는 당연히 특정 혈액형의 구직자만 채용하거나 특정 혈액형의 구직자만 채용하지 않는 행위는 기업이 고용 자주권을 행사하는 권한의 범위에 속한다고 본다. 하지만 직원의 채용에 있어 “이지선다형”을 제외하고 기업은 노동자 취업기회 평등 보장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취업기회 평등 원칙이란 노동능력 및 취업희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인종, 민족, 출신, 혼인 여부, 혈액형, 이전 직업, 재산 상황, 노동협회 가입 여부 등에 상관없이 취업할 때 모두 기회가 균등하게 자신의 흥미, 취미와 전공기술에 따라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노동자에게 평등한 취업기회를 제공해 주고 노동자가 평등한 취업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해주는 법률 원칙은 사회 공평원칙이 노동자 취업 문제에서 실현되는 것이며 사회 문화수준의 실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 사람의 혈액형, 성별, 출신, 민족, 인종, 피부 등은 바꿀 수 없는 요소이다. 취업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요소의 차이로 인해 불평등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취업차별의 범위에 포함된다. 중국《노동법》은 노동자 취업에 민족, 인종, 성별, 종교의 차이로 차별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노동 법규에는 아직 기업이 채용자의 혈액형, 체형, 출생지 등 방면에 대한 선택의 금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아직은 기업의 “AB형 혈액형을 가진 구직자의 채용거절”이 위법 행위라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노동자의 취업기회 평등 원칙에 어긋나며 AB형 혈액형을 가진 구직자에게 매우 불공평하다. 즉 취업 차별대우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혈액형 차별대우”는 국가의 취업촉진 방침 및 원칙에 위배되며 노동자의 평등한 노동력 시장 진입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여기서 필자는 노동행정 관리부서가 규범성 문서를 제정하고 발표하여 기업이 직원채용 가운데 노동자에 대한 취업 차별대우 행위를 제한하고 제약하기를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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