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쉬(許)모 씨는 매우 건장한 젊은 청년인데 어떤 사영 공예품 회사에서 보안요원을 맡게 되었다.
어느 날 쉬모 씨가 야근을 할 때 두 명의 도둑이 공예품 회사에 잠입했다. 눈치가 빠른 쉬모 씨는 바로 그 도둑들을 발견하여 그들과 혈투를 벌였다. 도둑 중 한명이 덩치가 큰 쉬모 씨를 보고 바로 칼을 꺼내 쉬모 씨의 허리부분을 찔렀다. 쉬모 씨가 피를 흘리는 틈을 타 두 명의 도둑은 급히 달아났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사람들은 쉬모 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회사는 5000위엔의 입원 보증금을 지불했다. 응급처지를 제때 해서 쉬모 씨는 다행히 위기를 모면했다. 공안기관 역시 신속하게 행동하여 다음날 바로 한 명의 도둑을 붙잡았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의 도둑을 잡을 방안을 정했다.
한 달이 지난 후에 쉬모 씨는 치료가 끝났다. 의료비는 모두 9000위엔이 나왔는데 회사가 지불한 5000위엔의 입원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의 4000위엔을 더 지불해야 했다. 공안기관은 이 소식을 접한 후에 잡힌 도둑의 부인을 병원으로 불러 쉬모 씨의 남은 입원비 4000위엔을 지불하게 했다. 회사가 먼저 지불한 5000위엔에 대해서는 사건이 처리된 후에 다시 지불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반년이 지나도 이 사건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회사가 대신 지불한 5000위엔은 계속 돌려받지 못했다.
회사 사장은 너무나 급한 나머지 어느 날 쉬모 씨를 불러 “회사에서는 당신의 임금 중에서 5000위엔을 공제해서 회사의 통장을 결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다달이 400위엔을 공제하여 5000위엔이 채워지면 그 때부터는 공제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안국에 가서 도둑에게 나머지 5000위엔을 돌려받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쉬모 씨는 “저는 원래 월급도 적은 편인데 매월마다 400위엔씩 깎다니요? 그럼 제 생활은 어떻게 유지하란 말씀입니까?”라고 말했다. 그러자 사장은 “설마 그 정도는 아니겠죠. 당신은 어차피 나이도 젊고 혼자 살기 때문에 가정을 지탱해야 할 부담도 없잖아요. 회사가 당신의 임금에서 돈을 공제하면 도둑에게서 돈을 돌려받기에 더 좋아요. 다시 말해서 공안기관이 개인의 돈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 이를 중요시 여겨 이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한 후에 돈을 바로 돌려줄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사장의 말은 듣고 쉬모 씨는 원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사장의 말을 어길 수도 없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회사가 이렇게 쉬모 씨의 임금을 공제한 행위는 옳은 것일까?
[분석]
우선 사건의 전체 과정에서부터 보면 쉬모 씨는 기본적으로 《기업직원의 근무상해 보험 시행 방법》제8조의 “근무상해로 인정해야 하는” 다섯 가지의 상황에 부합된다. 이는 즉, “직책을 이행하면서 받게 된 인신의 피해”이다. 회사는 노동 및 사회보장 행정부서에 쉬모 씨의 부상을 근무상해로 신청해야 하고 쉬모 씨의 근무상해가 인정된 후에는 그에 따른 근무상해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직원이 “직책을 이행하면서 받게 된 인신의 피해”에 대해 권리 침해자의 배상과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의무간의 관계는 《기업직원의 근무상해 보험 시행 방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 및 사회 보장부 사무청은 《근무상해 확인 등 문제의 지시에 관한 회답》(노동부 발행[1997]51호)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도로교통 사고를 제외하고 직원의 근무상해가 기타의 민사상해 배상에 관련되면 《기업직원의 근무상해 보험 시행 방법》제8조 제5항에서 규정한 ‘직책을 이행하면서 받게 된 인신 피해’ 상황과 같이 민사상패 배상 및 근무상해 보험 혜택의 처리 문제 역시 《기업직원의 근무상해 보험 시행 방법》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본 법안의 제28조는 교통사고로 발생된 근무상해에 대해 “기업 또는 근무상해 보험 처리기관은 직원을 도와 가해자에게 변상을 요구해야 하고 배상을 받기 전에 대신 관련 의료비, 보조금 등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도망가거나 다른 원인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직원에게 교통사고 배상을 해주지 못할 경우 기업이나 근무상해 보험 처리기관은 본 법안에 따라 근무상해 보험 대우를 해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예품 회사는 이 규정에 따라 쉬모 씨를 도와 두 명의 도둑에게 변상을 요구해야 한다. 사정으로 인해 의료비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주동적으로 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 회사는 쉬모 씨를 도와 도둑들에게 변상을 요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쉬모 씨의 임금을 공제하여 회사가 대신 지불한 의료비를 갚게 했다. 당연히 회사의 이러한 방법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임금 지불 임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상황이 존재하면 고용단체는 노동자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다.
(1) 고용단체가 대신 공제, 납부해야 하는 개인소득세
(2) 고용단체가 대신 공제, 납부해야 하는 노동자 개인 부담의 각종 사회보험 비용
(3) 법원의 판결, 판정에서 대신 공제, 납부를 요구하는 부양비, 양육비
(4) 법률, 법규에서 노동자 임금에서 공제해도 된다고 규정한 기타 비용
공예품 회사가 쉬모 씨의 임금을 공제한 사유는 위에서 말한 상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예품 회사는 쉬모 씨의 임금을 공제할 권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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