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장모 씨 부인의 회사는 마지막으로 복지 주택배분에서 그들에게 2인실을 분배해 주었다. 다 좋은데 한 가지 안 좋은 점은 집에 장모 씨의 회사에서 너무 멀다는 것이다. 출근할 때도 최소 2시간은 넘게 걸린다. 입주를 한 후에 장모 씨는 자신의 소속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새로 이사한 집이 회사와 거리가 너무 멀고 교통체증 때문에 출퇴근이 매우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와 저와의 노동계약 취소를 미리 신청하니 사장님의 승인을 바랍니다.”라는 내용이다.
한 달이 지났는데도 장모 씨의 사직서는 여전히 회사 사장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장모 씨가 이 일 때문에 조급해져 있을 때 한 친구가 장모 씨에게 “《노동법》에서 보면 직원이 30일 전에 미리 회사에게 통보를 했다면 회사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30일 이후의 노동계약은 파기된 것이나 다름없어. 네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지 벌써 30일이 지났으니까 지금 회사에게 사직 수속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있어.”라고 말해 주었다.
장모 씨는 이 말을 듣고 너무나 기뻤다. 바로 회사 인사부서로 달려가 자신의 노동계약 취소 수속을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 인사부서의 담당자는 “당신이 제출한 사직서는 아직 사장님의 승인을 받지 못해서 당신의 노동계약은 파기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직 수속을 해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었다. 친구와 인사부서 담당자 이 두 사람의 말에 장모 씨는 망연자실했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
[분석]
《노동법》제31조의 규정에 따르면 노동자의 노동계약 파기는 30일 이전에 서면 형식으로 고용단체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이는 노동자가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파기할 때 제시하는 절차이다. 일반적으로 고용단체가 노동계약서에서 노동자의 일방적인 계약파기에 대해 기타 규정을 부가하지 않은 경우 노동자가 일방적으로 노동계약 파기 권리를 행사할 때 30일 이전에 서면 형식으로 고용단체에 통보하기만 한다면 고용단체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 30일 이후에는 즉시 노동계약 파기의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 여기까지 보면 모두들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안건에서 인사부서 담당자의 말은 틀린 것이며 장모 씨의 사직서가 회사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도 노동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 결론은 정확하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장모 씨의 사직서는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다고 통지하는 서면 통지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동계약 파기를 협상의 제의라고 볼 수 있다. 《노동법》제24조의 “노동계약의 당사자들의 협의 하에 의견이 일치하면 노동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장모 씨의 이 노동계약 협상의 제의는 기업의 동의를 구해야만 양측 당사자가 노동계약 파기 사항에 대해 협의가 일치했다고 볼 수 있으며 그제야 노동계약을 합법적으로 파기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로써 본 안건에서 인사부서 담당자의 말은 옳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노동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기업과 노동계약을 파기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업과 협상 하에 노동계약을 파기하는 것인지를 확실히 고려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두 방식은 모두 노동계약 파기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파기의 절차, 방식, 법률적 결과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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