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1995년 7월 1일 롼(欒)모 씨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상해의 모 주식유한회사와 5년 기간의 노동계약을 맺었다. 계약기간은 1995년 7월 1일부터 2000년 6월 30일 까지였다. 하지만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다. 1998년 7월 3일에 롼모 씨는 자신의 발전을 위해 회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리고는 자신의 개인자료를 인재센터에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30일 내에 기업은 이에 대한 답변이 없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서류 이송수속을 해주지 않았다. 롼모 씨는 이를 인정할 수 없어 바로 현지의 노동분쟁 중재위원회에 제소하여 회사가 서류이송 수속을 하도록 요구했다.
그렇다면 직원이 회사를 그만 두면 기업이 그의 개인 서류를 압수해도 되는 것일까?
[분석]
노동부 사무청《노동자의 노동계약 파기 관련 문제에 관한 회답》에서는 “노동자가 30일 이전에 서면 형식으로 고용단체에게 통보하는 것은 노동계약을 파기하는 절차일 뿐만 아니라 노동계약을 파기하는 조건이기도 하다. 노동자가 30일 이전에 서면 형식으로 고용단체에게 노동계약 파기 통보를 하면 고용단체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30일이 지나면 노동자는 고용단체에게 노동계약 파기 수속을 하도록 요구하며 고용단체는 이를 처리해 줘야 한다. 하지만 노동자가 노동계약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고용단체에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한 경우 관련 법률, 법규, 규정 및 노동계약의 약속에 따라 노동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본 안건에서 롼모 씨는 규정에 따라 30일 이전에 회사에게 사직서, 노동계약 파기를 신청했다. 과정상으로 보아 매우 합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양측 당사자는 노동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에 대해 규정하지 않았고 회사 역시 롼모 씨가 사직 후 기업에게 초래한 손실의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회사는 즉시 롼모 씨의 개인자료를 인재센터에 보내야 한다.
《기업직원 서류관리 규정》제18조에는 기업직원의 인사이동, 사직, 노동계약 파기 또는 해고, 사퇴된 경우 직원의 소속 기관은 한 달 내에 그 직원의 개인자료를 새 단체 또는 호적 소재지의 노동(조직 인사)부서에 전해줘야 한다. 롼모 씨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사직을 한 뒤에 상해 모 주식유한회사는 그의 개인자료에 대해 불법수단을 사용하여 압수할 권리가 없으며 개인자료는 반드시 직원의 이동과 함께 이동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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