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이른 아침에 홍(洪) 여사는 소속기관인 모 오금교전 회사의 인사과를 찾아 정(鄭) 과장에게 “회사에서는 왜 저희처럼 이렇게 조건에 부합하는 직원들에게 정년퇴직 신청을 하라고 하는 겁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희는 아직 건강 상황이 좋아서 미약하지만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퇴직 신청서는 쓰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그녀의 말을 듣고 고개도 들지 않고는 “회사에서는 여직원의 나이가 만 45세가 되면 모두 정년퇴직 수속을 합니다. 신청서를 쓰지 않으면 다음 달 월급은 없는 걸로 아세요!”라고 대답했다.
홍 여사는 모 오금교전 회사의 오랜 직원이다. 1996년 1월에 회사가 전원 노동계약제를 실시할 때 홍 여사는 회사와 불확정 기간의 노동계약을 맺었다. 올해 연초에 이 회사는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도개혁을 실시하고 《직원의 내부 정년퇴직에 관한 몇 가지 규정》을 제정하여 남자 직원은 만 55세, 여직원은 만 45세를 채운 경우 모두 다 통일적으로 내부 정년퇴직 수속을 밟게 했다. 동시에 내부 정년퇴직을 실시하는 직원의 임금, 복지 등 방면에 대해서는 정식 퇴직직원의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고 규정했다. 홍 여사의 나이가 회사 규정의 정년퇴직 나이에 달했기 때문에 회사는 그녀에게 정년퇴직 신청서를 쓰라고 요구했다.
그렇다면 회사가 이와 같이 직원의 정년퇴직 수속을 강제로 진행할 수 있을까?
[분석]
1993년에 국무원 제111호령 《국유기업 여유직원 직배치 규정》제9조에서는 “직원의 퇴직 연령이 5년도 채 남지 않은 경우 본인이 신청 하에 기업주의 승인을 얻어 퇴직하여 쉴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의 기업직원 정년퇴직의 엄격한 관리에 관한 통지》에서는 더욱 더 확실하게 “기업은 퇴직연령에 근접한 직원을 적절하게 배치해야 한다.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져 정상적인 생산 업무를 해나갈 수 없을 경우 정년퇴직을 실시해도 된다.”고 더욱 더 확실하게 규정하였다. 이에 다라 정년퇴직의 시행은 “직원 본인에 의해 신청”되고 “기업주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는 “직원이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져 정상적인 업무를 해나갈 수 없는 경우”에만 기업이 정년퇴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두 가지 상황 말고 기업은 직원에 대해 강제적으로 정년퇴직의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이 회사가 퇴직 신청서를 쓰지 않는다는 직원에 대해 내린 결정은 부당하며 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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