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두(杜)모 씨 등 4명은 1991년 전후로 북경의 모 기업유한회사에 배정되었다. 1995년 7월에 회사는 경영상황이 좋지 못해 이 4명에게 구두로 집에 가서 “대기”하도록 했다. 하지만 그 후 4년 동안 회사는 서면으로 양측의 노동관계를 파기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새로이 업무를 배정해 주지도 않았다. 그리고 4명의 개인서류를 계속 회사에 보관해 두었다. 두모 씨 등은 여러 차례 업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사측은 아무 대답이 없었다. 4명은 할 수 없이 회사를 그만 두기로 결정했다. 개인서류는 잠시 인재교류 센터에 맡겼다. 그런데 이 때 그들은 뜻밖에도 1992년 10월부터 회사가 계속 그들에게 사회보험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들은 회사를 찾았다. 하지만 회사는 1995년 7월 이전의 보험 비용만을 지급하는 것에 동의했다. 그 후의 보험 비용에 대해 회사측은 그들이 4년 동안 출근을 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에게 보험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두모 씨 등 4명은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걸어 회사가 각종 사회보험 비용을 지불할 것과 4년의 기본 생활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렇다면 기업이 “장기간 휴가” 직원은 사회보험 및 기본생활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분석]
본 안건을 처리하는 키포인트는 두모 씨 등 4명이 집에 가서 “대기”한 후에도 이 회사와 노동관계가 존재하는가의 여부에 있다. 《노동법》제26조에는 “고용단체가 노동자와 노동관계를 끝마칠 때 반드시 30일 전에 서면형식으로 노동자 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노동부 인력[1992]33호 《기업직원 서류 관리업무 규정》제18조에는 “기업직원의 이동, 사직, 노동계약 파기 또는 해고, 사퇴 등은 직원의 소속단체가 1개월 내에 개인서류를 새로운 단체 또는 호적 소재지의 노동(조직인사)부서에 전해줘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본 안건에서 피소인은 구두로 제소인에게 집에 가서 “대기”하도록 했다. 서면형식으로 양측의 노동관계를 파기하거나 규정에 따라 두모 씨 등의 서류를 관련 부서로 넘기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의 노동관계는 아직 존재하며 두모 씨 등은 기업의 여유직원 또는 장기간 휴가 직원으로 간주해야 한다.
노동부 발행[1995]309호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의 철저한 시행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에 관한 의견》제74조에는 “기업의 여유직원, 장기간 휴가 직원, 장기간 병결 직원, 임대된 직원 및 학교를 다니면서 일하는 직원 등의 사회보험 비용은 규정에 따라 소속 단체와 개인이 계속 지불해야 한다. 보험 비용 납부 기간은 납부기한으로 계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출근하지 않으면 보험 비용을 받지 않는다는” 회사의 말은 확실히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기본 생활비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법》의 보호 시효가 60일 뿐이기 때문에 두모 씨 등이 요구한 4년의 기본 생활비 지급은 2년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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