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中, 내년부터 신규 건설부지 사용료 2배 인상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06-11-21 |
|
|
내년 2007년 1월 1일부터 신규 건설부지 사용료가 2배 인상될 계획이라고 신화통신이 20일 재정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재정부와 국토자원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건설부지 사용료를 2배로 인상하고 현행의 중앙과 지방의 30:70 사용료 분배 체계를 지속하는 한편, 관련 수익은 농지건설 및 보호, 토지 정리, 농경지 개발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국무원의 '토지 관리에 대한 심화 개혁 결정'과 '토지 조정 강화에 관련된 통지'에 근거해 경지를 보호하고 토지의 경제 조절 수단으로서의 역할 강화, 고정자산 투자 억제를 위해 재정부와 국토자원부, 중국인민은행이 공동으로 '신규 건설부지 사용료 조정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작성해 발표한 것이다. 통지에 따르면 2007년 1월 1일부터 신규 건설부지 토지 사용료의 등급은 현재와 같이 유지하되 각 등급의 사용료는 2배로 인상된다. 토지 사용료의 인상 후에도 중앙과 지방이 30:70으로 나누는 분배 체계는 유지한다. 단 일부 지방에서 제대로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7년 1월 1일부터 지방은 배당액인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률적으로 각 성급(성, 자치구, 직할시 포함) 국고에 내도록 한다. 이밖에 통지는 토지 사용료 징수로 얻어진 수익은 전부 토지에 사용한다. 그중 중앙에 돌아가는 30%의 수익은 재정부, 국토자원부가 함께 각지의 농지 면적, 국가의 토지 개발 임무 등을 고려하여 농지 건설 및 보호, 토지 정리, 농경지 개발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
| |
|
|
|
|
|
|
|
|
|
|
|
|
|
|
| 구인구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