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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토지 사유화는 절대 안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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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07-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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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토지를 사유화할 가능성이 없다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농촌공작영도소조 천시원(陳錫文) 주임이 30일 밝혔다. 천 주임은 이날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선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가운데 "중국은 현재 토지를 사유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토지 소유제도는 정부나 당의 관계 당국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헌법에 규정돼 있다...중국의 토지제도에는 사유제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천 주임은 일부 성(省) 단위에서 농촌 집체소유 건설용지의 건설시장 진입 시험이 개시됐다면서 건설시장에 진입하는 집체소유 용지는 당초 심사를 거쳐 건설용지로 허가된 것이지 농경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해 토지사용 통제 관련 문건에서, 농경지를 건설용지로 무단 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한 토지 수용 대신 임차 방식 등으로 농민 집체소유 농경지를 비농업 부문 건설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중국은 농촌 집체소유 토지 사용권을 제대로 보장해 주지 않을 경우 농민들이 도로, 공장, 주거지 등의 건설용으로 땅을 내놓아야 하는 입장이어서 성급 정부 주도하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지수용제도 개혁을 진행중이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지난해 초 보상을 해 주지도 않고 이주지도 마련해 주지 않은채 농민들의 경작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행위가 농촌지역에서 군중성 집단행동을 유발하는 등 사회 불안정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절대 토지문제와 관련해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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