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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서비스] 중국경제 동향 및 전망 [KIE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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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07-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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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18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오늘의 세계경제 내용입니다.
◆중국경제 동향 및 전망(2007년 1분기) 1. 최근 중국경제 동향 가. 2007년 1/4분기 중국경제는 11.1% 성장 ▲2007년 1/4분기 중국경제가 금리와 지급준비율 인상, 투자 억제, 부동산시장 안정 화조치 등 거시경제 안정화조치에도 불구하고 11.1% 성장하면서 경기과열 우려가 증 폭됨.
-2007년 들어서 국내소비, 투자, 수출 등 3대 수요요인이 모두 호조세를 유지하면서 중국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나. 경기과열 우려 증대 ▲2006년 3/4분기 이후 경기 안정화조치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던 고정자산투자 증가율도 4월에는 반등세로 전환됨.
-중국의 경기과열을 주도하고 있는 도시지역의 고정자산투자는 지난해와 연초에 걸 쳐 3회의 금리 인상, 6회의 지급준비율 인상,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 등으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1/4분기까지 하락세를 유지하였으나, 3월 이후 다시 반등세로 전환됨.※2006년 도시지역 투자 증가율 : 1-6월 31.3% → 1-9월 28.2% → 1-12월 24.5% ※2007년 도시지역 투자 증가율 : 1-2월 23.4% → 1-3월 23.7% → 1-4월 25.5% ▲2007년 1/4분기 국내소비는 자동차, 통신기기, 석유제품 소비 확대에 힘입어 전년 동기대비 14.9% 증가한데 이어, 4월에도 15.5% 증가하는 등 소비 호조세가 지속됨.
-국내소비가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소득수준의 향상, 증시 호황에 따른 소비 여력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음.※2006년 도시지역 주민의 가처분소득은 전년대비 12.1%(실질 10.4%), 농촌주민의 순수입은 10.2%(실질 7.4%) 증가하였음.▲2007년 1/4분기 중 수출은 선진국 경기 호조, 전기전자 제품의 경쟁력 향상으로 전년동기대비 27.8% 증가한 반면, 수입은 18.2% 증가한 데 그쳐 무역흑자 규모는 전 년대비 99.4% 증가한 464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지속적인 무역흑자 확대가 국내 유동성 증가를 유발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을 비 롯한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국으로부터의 통상압력과 위안화 절상압력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중국인민은행은 1/4분기 금융정책보고서에서 안정화 조치로 총통화 및 대출증가율 이 안정되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대출규제가 필요하며, 금융시장의 단기 부동화 현상 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힘.
-2006년 3/4분기 이후 둔화세를 보이던 총통화증가율도 금년 3월말에는 전년동기대 비 17.3% 증가하여 금년도 억제선(16%)를 상회하였으며, 금융기관의 위안화 대출증 가율도 2006년 4/4분기의 14.6%에서 2007년 1/4분기에는 16.3%로 반등함.※은행관리감독위원회가 1/4분기 중국 금융기관의 신규대출액이 이미 2006년 연간 총액의 54%에 도달하였다고 발표하고, 은행에 대한 신규대출 심사 강화 필요성을 제 기함.※중국인민은행 역시 금융정책보고서를 통해 긴축조치의 영향으로 통화량과 대출 증 가세가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소비자 대출 의 증가세 확대, 개인예금의 증가세 둔화, 단기 부동화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함.▲2007년 들어 중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정부의 관리목표치(3%)를 넘어서는 등 물 가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동안 안정세를 유지하던 소비자물가가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3월과 4월에 각각 전년 동월 대비 3.3%와 3.0% 상승하면서 물가 안정이 새로운 정책과제로 대두됨.▲경기확장 지속에 대한 기대감 등에 따라 중국의 주가 및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크 게 상승하면서 부동산과 증시 버블 우려가 제기됨.
-주택경기 활성화 기대와 더불어 주택투자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으며 부동산가격도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지속됨. 부동산가격(70개 도시 주택가격 상승률)은 2006년 5.5% 상승한 데 이어 금년 1~3월 중에도 5% 이상 상승하는 등 꾸준한 오름세를 유지하 고 있음.
-상하이 A주는 2006년 중 약 120% 상승하였으며 금년 1~5월 중에도 50% 가까이 상승 함.다. 외환보유고 증가세 지속 ▲무역흑자와 외국인투자 유입이 확대되는 가운데, 단기적으로 통화스왑과 중국기업 의 해외자금 조달이 증가하여 2007년 3월말 현재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2006년 말 대 비 1,357억 달러 증가한 1조 2,020억 달러에 달하였음.
-1/4분기 중 무역흑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인 464억 달러, 외국인직접투자 유 입액은 159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6% 증가함.
-1/4분기 중 중국 외환보유고가 급증한 것은 중국인민은행과 시중은행간의 통화스왑 거래 만기도래에 따른 증가분(약 600억 달러), 중국기업들의 해외자금 조달 증가 등 이 중국의 외환 보유액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였음.※1/4분기 중 핑안보험(50.2억 달러), 중국생명보험(36.6억 달러) 등이 증시 상장을 통해 대규모 투자자금을 조달함.라. 위안화 가치의 점진적 절상과 변동성 확대 ▲대미달러 위안화 환율은 2005년 7월 21일 환율제도 변경(복수통화바스켓제도 도입) 이후 점진적인 절상이 이루어져 왔음.
-위안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2005년 7월 21일 복수통화바스켓제도 도입 이후부터 200 7년 5월 25일까지 5.98% 절상됨.※2005년 7월 22일부터 연말까지 0.48%, 2006년 연간 3.35%, 금년 1월부터 5월 25일 까지 2.04% 절상됨.▲중국인민은행은 미중전략대화를 앞두고 2007년 5월 21일부터 은행간 외환시장의 대미 달러 환율 변동 폭을 현재의 ±0.3%에서 ±0.5%로 확대하는 조치를 취함.
-위안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5월 25일 현재 7.6523위안으로 조치 이전(5월 18일 현재 7.6804)에 비해 0.37% 절상됨.▲그러나 중국인민은행 관계자는 변동 폭 확대가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나 절상을 의 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는 등 시장개입은 지속할 것임을 시사함.
2. 중국정부의 경기안정화 조치 현황 가. 금융정책 조치 ▲중국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금리인상 (2회), 지급준비율 인상(5회) 등 일 련의 금융조치를 통해 경기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음.
1) 지급준비율 인상 조치 ▲유동성관리와 물가안정을 위해 중국인민은행은 2007년 6월 5일부터 위안화 예금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현재의 11.0%에서 11.5%로 0.5%p 인상함.※2006년 하반기 이후 8차례에 걸쳐 지준율을 4%포인트 인상 : 7.5% → (06. 7. 5) 8.0% →(06. 8. 15) 8.5% → (06. 11. 15) 9.0% → (07. 1. 15) 9.5% → (07. 2. 25) 10.0% → (07. 4. 16) 10.5%→ (07. 5. 19) 11.0% → (07. 6. 5) 11.5% ▲2007년 5월 15일 외환예금에 대한 지준율도 종전의 4%에서 5%로 인상함.
2) 금리 인상 -2007년 5월 19일부터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는 2.79%에서 3.06%로 0.27%포인트를, 1년 만기 대출금리는 6.39%에서 6.57%로 0.18%포인트를 인상하고, 개인에 대한 주택 기금 대출금리도 0.09%p 인상함.
-2006년 이후 4차례 금리인상을 통해 1년 만기 대출금리는 5.58%에서 6.57%로 0.99% 포인트 인상함.
3) 평가와 향후 전망 ▲금번 지준율 인상으로 1,700억 위안 정도의 유동성 흡수가 가능할 것이나, 이는 중국의 1개월분 무역흑자 정도에 불과하며, 대출금리 인상도 종전(0.27%포인트)에 비해 낮은 0.18% 포인트 인상에 그쳐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따라서 하반기에도 중국당국이 과잉 유동성 억제를 위해 지급준비율 조정의 효과 가 본격 발생할 수 있는 수준까지 1~2차례 지급준비율 인상이 이루어지고, 1차례 정 도의 추가 금리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하반기 중 지급준비율을 단계적으로 12%까지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일부 에서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13%까지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함.
나. 외환유입 및 수출규제 조치 ▲기존의 긴축조치만으로 해외부문에 의한 과잉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 아래 중국정부는 수출규제와 수입확대를 통해 무역흑자의 축소를 추진하는 동 시에 투기성자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민간의 외환보유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특히 중국의 과잉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역수지 흑자 규모의 축소가 관건이라고 판단하여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하, 수출관세 부과, 일부 품목에 대한 가 공무역 금지 등을 통하여 수출업체 원가부담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수출을 억제하 고 있음.※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가공무역 금지품목을 종전의 804개에서 1,140개로 확대하 고, 철강제품 수출에 대한 환급률을 인하 또는 취소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 수출세 를 인상하는 등 수출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3. 2007년 중국경제 전망 및 시사점 가. 고성장속에 성장률 소폭 둔화 전망 ▲하반기 중에도 추가적인 긴축조치가 불가피하나, 금년 가을의 공산당 전국대표대 회,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등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실물경제를 위축시킬 정도의 강 력한 긴축정책은 취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따라서 2007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06년의 10.7%에 비해 소폭 하락할 것이나 1 0% 이상의 높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중국정부의 지급준비율과 금리인상 등 긴축조치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중에는 10% 후반대 성장세가 지속되고, 하반기에도 2008년 8월에 개최되는 북경올림픽에 대비한 인프라 투자와 소비 확대로 높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2007년에는 수출증가율 둔화에 따른 성장 둔화 요인을 국내 소비와 투자의 호조로 보완하면서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임.
-세계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국으로부터의 통상압력 증대, 위안화의 추가적인 절상, 중국정부의 수출에 대한 우대 축소 등으로 2007년 중국의 수출증가율은 2006년에 비해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하반기에도 긴축조치의 강도가 다소 완화되는 가운데 지방과 민간기업에 의한 투자 가 지속됨으로써 급격한 투자증가율 둔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해외수요 위축을 만회하기 위해 중국정부가 국내소비 진작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 되는 가운데, 소득수준이 향상되어 국내소비는 2006년에 비해 소폭 상승한 15%대의 증가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다만, 증시과열에 대한 경계심리가 확산된 가운데 중국정부의 증시 조정을 위한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점이 국내경기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러나 중국경제가 금년에도 10%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펀더 멘털이 매우 양호한 가운데 국내의 풍부한 유동성, 중국정부의 증시 연착륙 유도 의 지 등을 감안할 때 중국 증시가 급락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판단됨.나. 위안화 환율은 연간 5% 내외 절상 전망 ▲미국의 위안화 절상압력, 막대한 외환보유고 증가와 이에 따른 과잉 유동성 문제 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위안화 절상이 불가피함. 중국정부의 환율 조정 원칙(자주 성, 점진성, 통제가능성)을 감안할 때 점진적인 절상을 선택할 것이며, 절상의 폭은 2006년의 2배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Goldman Sachs는 중국의 1·4분기 성장률 발표 직후(4. 19) 위안화가 향후 1년간 약 9% 절상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UBS는 금년 중 위안화 절상 폭 전망을 종전의 4 %에서 6~7%로 상향조정하였음.
-특히 이번 일일 변동폭 확대는 위안화의 대미달러 환율 하락 속도 가속화를 허용할 것이라는 중국정부의 의지 표명으로 보이는바, 이후 절상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큼.※그러나 중국정부가 위안화 환율의 절상속도를 일시적으로 가속화할 수는 있으나 시장의 예상만큼 큰 폭의 절상을 용인하지는 않을 것이며 전체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완만한 절상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거래비용모형과 통화접근모형 등 두 가지 환율결정이론을 통해 위안화의 환율을 예측한 결과, 2007년 상반기까지의 추가 절상 폭은 대체로 3% 내외를 유지하고, 연 말까지는 대체로 5% 정도 절상될 것으로 예상됨.
-이 경우 2007년 6월말 위안화 환율은 7.55~7.65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임.다. 한ㆍ중 교역에 미치는 영향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금리인상과 지분율 인상 등 추가적인 긴축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의 급락에 따른 우리의 대중국 수출 둔화 가능성은 낮음.
-그러나 여전히 중국정부가 가공무역 수출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화하고 있고, 위안화의 대미 달러 환율이 소폭이지만 절상되는 추세여서, 중국내 가공무역을 위한 중간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대중국 수출에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 용할 것임.※2006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 80%가 중간재이며, 55%가 중국내 가공 무역을 위해 수출되고 있어, 중국 수출의 둔화는 한국산 중간재의 대중국 수출 둔화 로 이어짐.
-실제로 2006년 1/4분기 이후 중국이 가공무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한국의 대 중국 가공무역 수출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음.
[출처--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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