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위원장, 전인대 입법관계자들에게 경쟁법 집행경험 전수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는 26일부터 이틀동안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 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법제위원회 입법관계자 세미나'에 참석해 중 국 경쟁법 초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고 한국의 경쟁법 도입 및 집행의 경 험을 전수할 예정이다.이번 세미나는 중국 전인대 법제위원회, OECD, ADB(Asian Development Bank)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로서, 중국의 경쟁법 초안에 관한 자문을 통하여 법 도입을 앞당기고자 중국 전인대 입법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개최 하는 행사다.
중국의 경쟁법 초안은 ‘06년 6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되어 계류 중이 다.전인대, OECD, ADB 등 주최 측은 경쟁법의 중요성과 경쟁법의 내용 및 집 행시스템에 관한 선진국의 집행경험을 입법관계자들에게 전수할 수 있도 록 경쟁법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선진국의 전문가를 초청하고 있 다.이러한 맥락에서 아시아 지역의 경쟁법 선진국인 한국의 공정거래위원장 을 특별히 초청했다. 前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위원장 Allan Fels(알란 펠스), OECD 사무국 경쟁국장 Bernard J. Phillips(버나드 필립), 중국의 법률전문가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권오승 위원장의 이번 세미나 참석은 중국의 경쟁법 도입을 지원함으로써 법 도입 초기 단계에서부터 한국 공정거래법의 경험을 입법관계자들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아시아 경쟁법 선진국으로서의 한국 공정위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 다.아울러, 중국의 경쟁법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 나아가 한국의 경험 을 기초로 실효성 있는 체제를 갖출 경우,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활 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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