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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형사법 학술토론대회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2007-08-31
김진환 한국비교형사법학회장을 비롯한 한국대표 10명이 22~23일 양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5차 한-중 형사법 학술토론대회에 참가했다.이번 학술대회에서 趙秉志 중국법학회형사법연구회장, 張軍(최고인민법원부원장) 대법관 등 중국측 발표자들은 “사형대상범죄의 축소, 사형선고 기준의 엄격화 및 구체화, 사형집행 전 최고인민법원의 통제강화 등 사형선고와 집행을 줄이기 위해 형사소송법의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사형구제제도의 현황과 완비’를 주제로 “사형제도는 종국적으로는 폐지해야 하나 단기적으로 사형대상범죄를 줄이고 사형선고를 억제하는 등 형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측 대표로 허일태 동아대 법대 전 학장, 김영철 건국대 법대 학장, 배성범 부산동부지청 부장검사 등이 참석해 중국측 형사법학자·대법관·검찰 고위간부 등 실무가들과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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