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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상총국, 반독점조사 국내외기업에 동일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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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07-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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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법규국장 왕쉬에정(王学政)은 12월 13일 베이징에서 열린 ‘반독점법 집행 국제 포럼’에서 반독점법이 국내외의 경영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며 외국자본에 대해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은 이미 2007년 8월 30일 ‘제10회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 통과됐으며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왕쉬에정은 “중국의 반독점법의 입법 목적은 각 경영자의 공평한 경쟁을 촉진하고 보장해 시장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경영자의 집중은 경제 역량의 집중과 시장구조의 변화로 인해 집중도를 지나치게 높게 할 수 있고 경영자 규모도 지나치게 크게 할 수 있어 집중을 실시하는 경영자에게 시장지배지위를 갖게 하거나 강화시켜 시장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한다. 세계 각국의 반독점법은 경영자 집중으로 시장지배지위를 남용하고 시장의 정상적인 경쟁 질서에 영향을 주는 것을 저지하도록 경영자 집중에 대해 필요한 통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일정 규모이상의 경영자 집중에 대해 사전 혹은 사후 신고제도를 실시하고 반독점법 집행기구가 심사를 진행해 경영자가 집중을 실시하도록 허락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반독점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르면 외국자본이 중국 내 기업을 인수하거나 또는 기타 방식으로 경영집중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국가안보와 연관되는 경우, 경영집중에 대한 심사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관련 심사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런 심사는 국가안보를 고려해서 나온 것으로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방법이며 반독점 심사는 외국자본에 대해 특별한 요구가 없으며 내자, 외자 경영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출처--중국망신문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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