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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경제범죄 증가 추세 뚜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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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08-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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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가 신속하게 발전하면서 중국의 경제범죄 또한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중국은 최근 경제범죄의 새로운 증가 시점을 맞았다. 영수증 조작, 불법 증권 활동, 공금 횡령 등 공중(公衆)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범죄의 비중이 높아져 주민들, 특히 사회적 약자층의 재산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2008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현재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위)는 2006년 두 차례에 걸친 주식 조작으로 176만 위안을 챙긴 ‘저우젠밍(周建明)'을 처벌했다. 2007년에는 증감위가 접수한 경제범죄 제보가 1400여 건을 넘었고 그 중 366건에 관해서는 범죄의 단서를 공안기관에 넘겼다. 공안부는 증감위의 협조로 8건의 중대 사건을 조사했고 검찰기관에서 기소심사를 거쳐 그 중 4개 안건이 이미 법원의 판결을 받은 상태이다.
한편, 공안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7년 중국 공안기관에 입안된 경제범죄는 모두 8만4000건으로 2006년보다 4.2% 증가하여 2004년 이래 네 번째로 크게 증가했다. 화둥정법대학(華東政法大學) 법학박사 무보샹(穆伯祥)은 “중국 경제가 신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중국의 경제범죄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재 피크로 치닫고 있는 경제범죄로 인해 사회의 안정적인 기반이 흔들릴 정도”라고 전했다.공안부는 올해 경제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경제범죄 관련 제보의 ‘정보화’에 힘써 감독관리를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출처--중국망신문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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