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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권력감독제도 강화, 행정문책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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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08-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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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중국 저장(浙江)성은 처음으로 무능력한 관리에 대한 ‘관리문책제도’를 도입했다. 6개 기관이 문책 대상에 포함됐다.
2월 27일 중국 공산당 제 17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행정관리체제 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에서는 의법 행정과 제도 건설을 강화하여 법치정부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자 정부적효(績效)관리제도와 행정문책제도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견’에서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것은 정부 업무의 기본 원칙으로 정부는 반드시 엄격하게 법에 근거해 행정 업무를 돌보고 양호한 감독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으로 ‘의견’에서는 다음 몇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법치정부의 빠른 건설을 위해 행정정책 행위를 규범화하여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정책결정 메커니즘을 완비해야 하고 정부의 입법 업무를 강화하고
양호한 행정집법 체제 및 과정을 마련하고 행정재의, 행정배상, 행정보상 제도를 완비해야 한다. 둘째, 정부적효관리제도와 행정문책제도를 시행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부의 실적 및 효율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행정권력에 대한 감독제도를 완비한다. 넷째, 공무원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한다. ‘당풍염정(党风廉政)건설 책임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청렴한 정치 풍토를 건설하고 부패예방시스템을 구축한다.
[출처--중국망신문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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