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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무원 철밥통의식 깬다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2008-06-16
중국에서 ‘철밥통’이라 불리던 공무원 평생 임용제도의 담이 점차 무너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 푸동(浦东)에서 새로운 임용제도가 시행될 것이라고 한다. 이는 결국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격려하고 책임과 효율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6개의 직위 임용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수십 년간 중국의 사회주의 제도와 ‘큰밥통’, ‘철밥통’ 등의 단어는 뗄래야 뗄 수 없었으며 국가는 이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 직업과 기본적 복지혜택을 보장했다. 1980년대부터 개혁개방이 심도 있게 진행되면서 기존의 평생 임용제도는 점차 파괴돼 왔다. 개혁의 파도 속에서 많은 기업들이 임용제도를 변화시켜 왔지만 정부 공무원은 많은 부분에서 아직 보호를 받고 있으며 평생 임용제도는 여전히 정부 기관 및 부서에 의해 보호받고 대대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상황은 점차 변하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는 이미 선전(深圳), 원저우(温州), 상하이 푸동을 포함한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이 지역의 정부 부서에 새로운 업무 임용제도를 추진하고 기존의 일부 관습들을 바꾸기로 했다. 예를 들면 ‘정부 공무원들은 평생 먹을 것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공무원은 수입이 보장되어 있다’, ‘일을 잘하든 못하든 똑같다’ 등의 관습을 변화시키기로 했다.

중국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의 소식에 따르면 정부 공무원들의 사직과 해고에 대한 세칙 초안이 곧 완성될 것이며 올 연말이면 시행될 것이라고 한다.

푸동 정부는 금융 계획, 경제 분석, 교육 관리, 벤처 투자 등 6개의 직위를 비워놓았다. 선출된 후보들은 최소 3년의 임기를 갖게 된다. 업무 성적 심사는 기존보다 엄격하게 시행될 것이며 사직 및 해고도 비교적 쉽게 이뤄진다.



[출처--중국망신문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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