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1999년8월, 송 선생은 신규 설립회사에 초빙되었다. 회사는 일이 바쁘다는 것을 사유로 종업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2000년8월에 가서야 회사는 종업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하였다. 송 선생은 작성한 계약서가 프린트 상의 오류로 업무직책이 불명확하고 게다가 계약서에 기재한 그의 입사시간도 사실과 부합되지 않았으므로 회사에 이를 수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회사는 고려해보겠다고 답장을 주었다. 반달이 지난 후 회사는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사유로 구두 상에서 그를 해고시키면서 그가 계약체결을 거절하였으므로 해당 월의 급여만 발급하고 보너스는 발급하지 않으며 경제보상금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일찍 인사기록 서류를 회사의 인재교류센터에 있는 집단계정에 이전시키고 달마다 급여를 수취하므로 이미 사실적 근로관계를 형성하였고 회사업무가 바쁘다는 것을 사유로 종업원들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은 회사가 노동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는 책임성 있는 태도로 계약 조건에 대하여 협상하였을 뿐, 회사와의 계약을 거절하지 않았으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 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는 노동중재부문에 고소하였다.
회사는 답변서에 아래와 같이 진술.
1) 경제보상금과 배상은 근로계약 해지를 전제로 하므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지란 의논할 필요가 없다.
2) 당사는 신규 설립 회사로서 기업의 생존도 영향을 받는 와중에 종업원의 이익과 요구를 고려할 수 있느냐, 회사는 고의적으로 계약체결을 미룬 것이 아니며 이는 발전 과정에서의 객관적 원인이며 8월에 이미 종업원과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3) 고소인은 프린트 오류 및 어떤 조항은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회사와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하였으므로 책임은 고소인에게 있다. 현재 회사의 모든 종업원들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그렇다면 회사의 이유는 성립되는가? 그는 경제보상금을 향유할 수 있는가?
[분석]
<노동법>의 제16조에는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고용단체와 근로관계를 확립하고 쌍방의 권리 및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협의로서 근로관계를 형성하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고용단체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형성되기만 하면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쌍방의 권리 및 의무를 확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사례에서 반영한 사실로부터 살펴보면 당사자는 1999년8월에 동 회사에 근무하기 시작, 동 회사는 신규 설립, 업무가 바쁘다는 것을 사유로 종업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이는 회사의 부당한 행위로서 상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체결 문제에 대하여 <노동법>의 제17조에는 “근로계약의 체결 및 변경은 평등, 자원 및 합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송 선생이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프린터 오류가 많고 관련 직책이 불명확, 게다가 계약서에 기록한 입사 시간도 사실과 부합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법률이 근로자에게 부여한 권리이다. 회사는 이를 송 선생이 계약체결을 거절한 증거로 삼았는데 이는 사실에 어긋난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경제보상금을 향유할 수 없느냐는 문제에 대하여, 노판발[1996]181호의 <노동부사무청, 고용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종업원이 경제보상을 요구할 데 관한 문제에 대한 회답>에서 고용단체와 근로자 사이에 사실적 근로관계가 형성된 후 고용단체는 고의적으로 근로계약 체결을 미루고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해지하여 근로자가 경제보상에 대한 요구를 제출하였을 때, 이로 인해 고용단체와 노동쟁의가 발생한 후 근로자가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수리해야 하며 <노동법>의 제98조, <근로계약을 위반 및 해지에 따른 경제보상방법>(노부발[1994]481호 및 <노동법>의 근로계약 규정을 위반한 배상방법>(노부발[1995]223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사실적 근로관계의 경제보상은 근로계약의 규정을 적용해야함을 말해준다. 따라서 송 선생은 3개월의 급여를 경제보상금으로 청구 받을 수 있다.
|
| 구인구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