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공소씨는 곧 졸업하게 되는 대학생이다. 향후의 취직문제를 앞두고 그는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하게 되는데 그중 가장 골머리가 아픈 것이 근로계약 체결 문제이다.
1) 계약기간 문제. 계약기간이 너무 길면 그에게 맞지 않을 경우 회사를 떠날 수 없을 것이고 너무 짧으면 회사가 원하지 않을 가봐 걱정이다.
2) 근로계약에 어떠한 조항을 포함해야 하는가는 문제. 처음 이러한 문제에 봉착하고 보니 계약서에 도대체 어떠한 내용을 약정해야 할지 모르겠다.
3) 각종 보험 관련 문제. 회사는 그들에게 어떤 보험에 가입시키는지?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그와 회사의 보험비는 어떻게 구분하는지? 자유 약정이 가능한지?
[분석]
<노동법>의 제20조 제1항에는 “근로계약의 기한은 고정기한, 무고정 기한 및 일정 업무의 완수를 기한으로 하는 것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근로계약 기간으로 분류할 경우 근로계약은 고정기간의 근로계약, 무고정 기한의 근로계약 및 일정한 작업량 완성을 기한으로 하는 근로계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금방 사회에 진출한 대학 졸업생에 대하여 고용단체는 일반적으로 고정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쌍방 당사자는 얼마나 긴 기간의 계약을 체결하느냐는 <노동법>의 제17조의 “근로계약의 체결 및 변경은 평등, 자원, 합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쌍방의 합의를 통해 확정할 수 있다. 공소씨는 계약 체결 시 자기의 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근로계약은 어떠한 조항을 구비해야 하느냐는 문제에 대하여, <노동법>의 제19조에는 근로계약은 다음과 같은 조항을 구비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즉 1) 근로계약 기간; 2) 근무내용; 3) 노동보호 및 노동조건; 4) 노동보수; 5) 노동기율; 6) 근로계약 종료 조건; 7) 근로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져야 할 책임. 근로계약은 필요한 조항 외에 당사자 사이에는 기타 내용도 약정할 수 있다. 근로자로서 근로계약 체결 시 업무직책, 급여, 위약책임 약정 등에 주의해야 한다. 이는 노동쟁의를 쉽게 초래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노동법의 규정에 따르면 고용단체와 근로자는 근로관계를 형성한 후 법에 따라 후생복지, 실업, 중대한 질병, 산업재해, 생육 등 사회보험(현실적으로 각 지역의 사회보험 개혁 진도가 다르므로 실행하는 보험종류도 차이가 있음)에 가입시켜야 하는 외에 근로자에게 주택적립금을 납부해야 한다. 사회보험은 물론, 주택 적립금은 모두 법률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근로자와 고용단체는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하며 납부표준은 고정(지역별로 차이가 있음)되어 있으므로 쌍방 당사자가 스스로 약정할 수 없다.
|
| 구인구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