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유 선생은 상해의 모 사업기관에서 근무하였다. 2001년4월 이직 후 모 회사에 초빙되어 그 회사와 2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에는 수습기간을 3개월로 약정하고 을측(근로자를 가리킴)이 근무기간 내에 본 계약을 해지 시 3개월 전에 서면형식으로 갑측(고용단체)에 통보해야 하며 갑측은 이를 근거로 을측의 업무직책을 조정하며, 을측이 근무기간 내에 사직할 경우 연한 등분에 따라 배상해야 하며 근무기간 매1년 만료 시 배상비용은 그 비례에 따라 체감하며 배상비용의 기준 수는 15000위안으로 규정하였다.
수습기간에 회사는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그를 포함한 5명에 대한 2주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 수습기간에 그들 5명 동료들은 회사의 상황과 초빙 시의 느낌이 판판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이 직업이 그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수습기간 내에 사직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회사는 그의 사직을 동의하였으나 그에게 상응한 비용을 배상할 것을 요구. 그중 1) 위약비용 15000위안 2) 그는 초빙대회 개최 시 이력서를 투입하였으므로 회사는 그에게 초빙 시 출자한 800위안의 초빙 비용을 배상할 것을 요구. 3) 교육훈련 관련비용 10000위안(하지만 그와 회사 사이에는 교육훈련 협의를 체결하지 않은 상황임)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회사의 상기 요구는 합리적인가? 근로자가 수습기간 내에 사직 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그는 상기 비용의 배상을 거절할 수 있는가?
[분석]
“근로자가 수습기간 내에 근로계약 해지 시 고용단체는 그에게 위약 또는 배상책임을 요구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많은 근로자들이 봉착했던 문제라고 생각된다. 국가의 법률규정에 따라 관련 답장을 드리므로 그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수습기간은 고용단체와 근로자가 서로 이해하고 상대방을 선택하기 위해 약정한 6개월 이하의 고찰 기간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처음 취업하거나 재취업하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약정할 수 있다. <노동법>의 제32조에는 “근로자는 수습기간 내에 수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그가 일정 기간동안의 근무를 통해 회사가 자기한테 부적합함을 느끼고 수습기간 내에 사직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완전히 법률규정에 부합된다. 그렇다면 수습기간 내에 사직할 경우 어떤 위약책임과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가?
노판발[1995]264호의 <노동부사무청의 ‘수습기간 내에 근로계약 해지 시의 의거 문제에 대한’ 회답>의 제3조에는 고용단체에서 출자(지불 증명서류가 있는 상황에만 한함)하여 종업원에 대한 각종 기술 교육훈련을 진행한 상황에서 만약 종업원이 회사와 근로관계 해지요구를 제출하고 수습기간 내에 처해 있을 경우 고용단체는 근로자에게 동 교육훈련 비용에 대한 배상요구를 제출할 수 없다. 그가 사직 시 수습기간에 처해 있으므로 회사가 그에게 교육훈련 관련비용을 배상할 것을 요구한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 또한 초빙 시의 초빙비용 문제에 대하여, 노판발[1995]264호에는 고용단체에서 출자하여 종업원을 초빙하고 종업원이 계약기간 내(수습기간을 포함)에 고용단체와 근로계약을 해지하려 할 경우, 해당 고용단체는 <노동법의 근로계약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배상방법>의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해당 회사가 그를 초빙하는 과정에서 확실히 800위안의 초빙비용을 사용하였을 경우 그는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만약 초빙회의 부스 관련비용인 경우 그는 배상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위약금 문제에 대하여, 국가는 수습기간 내의 위약책임 처리 문제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노동법>의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그는 15000위안의 위약금에 대한 회사의 배상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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