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초주구(楚州區)의 중재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오 옥보 씨는 아래의 문제에 대해 해답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장해등급이 7급으로 인정받은 모 종업원(노동쟁의 고소인)은 현재 회사(피소인)와의 사실적 근로관계를 해지하려고 관련 신청을 하였고 피소인도 이에 동의하였다. 종업원은 회사에 일차적으로 장해취업보조금(24개월의 현지 지난 연도 종업원의 평균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한 동시에 <노동법>의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로 인한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소인은 경제보상금과 일차적인 장해취업보조금의 법적 속성이 같으므로 동시에 향유할 수 없다고 의사를 밝혔다. <산업재해보험 시행방법>의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종업원이 자원적으로 직업을 선택하고 업체에서 이에 동의하거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종업원이 자체로 직업을 선택하려 할 경우, 기업은 일차적으로 장해취업보조금을 지급(반드시 지급해야 함은 아님)할 수 있다. 양자는 모두 근로관계를 해제한 후에 향유하는 보상금이며 다만 한 가지만 향유 가능하며 고소인은 그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현재 중재 의견을 3가지로 종합하면: 1) 양자를 모두 발급해야 한다. 2) 양자 중 고소인이 한 가지만 선택 가능하다. 3) 고소인은 일차적으로 지급되는 장해취업보조금만 향유할 수 있으며 근로관계 해제에 따른 경제보상금을 향유할 수 없다.
그렇다면 상기 의견 중 어느 의견이 정확한가? 무엇 때문에?
[분석]
노부발[1996]266호 <기업 종업원의 산업재해보험 시행방법>의 제24조 제5항에는 종업원이 산업재해로 인해 장해등급이 5급-10급으로 인정받은 경우 원칙상에서 기업은 해당 종업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배치해주어야 하며 장해등급이 7급-10급으로 인정받은 경우 종업원 본인이 자원적으로 직업을 선택하고 기업은 이에 동의하였을 경우 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본인이 별도로 직업을 선택하려고 할 경우, 일차적으로 장해취업보조금을 발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표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행정부문에서 실제 상황에 따라 확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에서 “일차적으로 장해보조금을 발급할 수 있다”는 것을 “발급할 수 있다”와 “발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로 간단하게 이해하면 아니 된다. 동 조항의 기타 내용과 결부시켜 이해야 한다. 예를 들면 “원칙상에서 기업에서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해주어야 하며”, “종업원 본인이 자체로 직업선택을 원하고 기업은 이에 동의하였을 경우”는 “종업원의 자원적인 직업선택”과 “기업의 동의”를 얻은 상황에서 고용단체는 일차적으로 장해취업보조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절대로“발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것이 아니다.
종업원이 일차적인 장해취업보조금을 향유한 후 이와 동시에 근로관계 해지에 의한 경제배상금을 향유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근로관계 해제 협상 요구를 누가 먼저 제출하였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다. 노부발[1994]481호의 <근로계약 위반 및 해지 시의 경제보상방법>의 제5조에는 “근로계약 당사자의 일치한 합의를 통해 고용단체가 근로계약 해지를 제출하였을 경우 고용단체는 근로자의 근무연한에 따라 매1년 만료 시 1개월에 해당되는 급여를 경제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최장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노부발[1996]354호의 <노동부사무청의 근로계약제도를 실행할 데 관한 약간의 통지>의 제20조에는 “근로자가 <노동법>의 제24조의 규정(즉 협상을 통해 근로계약을 해지)에 따라 주동적으로 근로계약 해지를 제출하였을 경우, 고용단체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고용단체와 근로자가 협상을 통해 근로계약 해지 시, 고용단체에서 먼저 계약해지를 제출하였을 경우 근로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만약 근로자가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는 이를 향유할 권한이 없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근로관계 해지요구를 근로자 측이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근로자는 일차적으로 지급되는 취업보조금만 향유 가능하고 경제배상금을 향유할 수 없다. 따라서 중재위원회의 3번째 의견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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