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오명씨는 졸업 후 모 네트워크 회사에 취직하고 동 회사와 3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약금을 1만 위안으로 약정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기밀유지 협의서도 체결하였는데 그중 경쟁력 업종 회피 조항이 포함된다. 하지만 회사는 그에게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약정하였다.
그렇다면 1) 기밀유지 협의서에 체결한 경쟁력 업종회피 조항은 보상금이 없으므로 하여 무효한가? 2) 그는 이미 1년 반 동안 근무하였는데 1만위안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가? 전에 동 회사에서 사직한 종업원들은 근무연한과 관계없이 모두 1만 위안의 차용증서를 쓴 후 회사를 떠났는데 회사의 이러한 처리방식은 합법적인가? 3) 회사는 이전에 부분적인 종업원들과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그들이 관련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회사는 이를 사유로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가? 만약 지불하지 않아도 될 경우 종업원은 쌍방의 관계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며 국가는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종업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관련 조항이 마련되어 있는가?
[분석]
1) 노부발[1996]355호의 <노동부의 기업 종업원의 유동문제에 관한 약간의 통지>의 제2조에는 경쟁력 업종 회피 조항은 두 가지가 있다. 즉 하나는 고용단체는 상업비밀을 장악한 종업원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종료 전에 또는 해당 종업원이 근로계약 해지를 제출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 함)그의 작업 부서를 조정하며 근로계약서의 관련 내용을 변경한다”고 약정하는 경우이며 다른 한 가지 경우는 “고용단체는 상업비밀을 장악한 종업원이 근로계약 종료 또는 해지 후 일정한 기간(3년을 초과하지 아니함)내에 동종 제품을 생산하거나 동종 업무를 경영하는 경쟁력 있는 타회사에 취직할 수 없으며 자체로 기존의 회사와 경쟁력을 구성하는 동종 제품이나 동종 업무를 경영할 수 없는”경우이다. 전자의 경우, 고용단체는 경쟁력 업종 회피 조항을 약정 시 근로자에게 경제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후자의 경우, 고용단체는 경쟁력 업종 회피 조항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에게 경제배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동 조항은 무효로 된다.
2) 위약금을 얼마 지불해야 하느냐는 문제에 대하여, 그와 회사가 체결한 근로계약을 어떻게 규정하였느냐는 것이 관건이다. 만약 체감 지불방법을 약정하였을 경우 체감방식에 따라 지불해야 하며 동일한 위약금(위약 기간과는 관계없이 계약기간 내에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은 고정 액수임)으로 약정하였을 경우에는 회사가 통일적으로 1만 위안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도 역시 합법적이다.
3) 고용단체가 근로자가 관련 업무직책을 감당할 수 없어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근로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구체적인 표준은 근무기간이 매 1년 만료 시 1개월에 해당되는 급여를 경제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고용단체가 근로자가 관련 업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사유로 근로계약 해지 시에는 <노동법>의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즉 근로자가 처음으로 관련 업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고용단체는 근로자에 대한 상응한 교육훈련 또는 적합한 업무직책으로 조정해주어야 하며 교육훈련이나 관련 업무직책 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당해낼 수 없을 경우, 고용단체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서면형식으로 근로자 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4) 노동정책 홍보 관련 사이트는 현재 주로 중국 노동망, 4달망, 중국노동보장신문 홈페이지가 있는 외에 노동과 사회보장부에서 주최하는 <노동보장법규정책간행물> 등 잡지가 있다. 이외 중국 노동보장신문을 통해서도 노동정책, 법규 지식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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