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왕 선생은 1995년2월23일 23시10분에 공장 내의 회사 종업원의 기숙사 2층에서 떨어져 상처를 입었다. 그는 병원으로부터 고위마비로 진단 받았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 왕 선생은 생산과 부과장 직책을 담당. 상처를 입은 원인은 종업원 기숙사에 조명시설이 설치되지 않은데다 2층에는 보호난간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왕 선생은 그는 생산작업장에 교대상황을 검사하러 갔다고 하였으나 공장 측에서 제공한 그날 당직스케줄에는 왕 선생의 이름이 없었으므로 공장 측은 왕 선생이 개인적 사유로, 심지어 밖에 나가 소변을 보다 초래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시간이 오래된데다가 쌍방의 유효증거가 부족하였으므로 왕 선생이 상처를 입은 원인이 도대체 개인적 사유인지, 아니면 공적 사유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그렇다면 생산과 부과장이 깊은 밤에 상처를 입은 행위를 직무수행 행위로 볼 수 있는가? 직무수행 행위라고 볼 경우, 업무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가? 직무수행 행위라고 볼 수 없을 경우, 공장 내의 생활안전 시설의 완비하지 못해 초래된 종업원의 신체장해는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는가? 그 법률적 의거는 무엇인가? 양자가 모두 설립되지 않을 경우 왕 선생은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또는 기타 해결방법이 없는가?
[분석]
노부발[1996]266호의 <기업 종업원의 산업재해보험 시행방법>의 제8조 제4항에는 “생산작업의 시간 및 구역 내에서 불안전 요인으로 조성된 의외상해는 공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왕 선생은 공장 내의 불안전 요인에 의해 신체마비를 초래하였으나 이 사고는 작업시간 내에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재해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 왕 선생은 본인이 생산작업장의 교대상황을 검사하러 갔는데 날이 어둡고 종업원 기숙사에 조명시설이 설치되지 않은데다 2층에는 보호난간이 없어 떨어졌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입은 인신상해”범위에 속하나 그가 관련 증거를 제공할 수 없고 그날 당직스케줄에 그의 이름이 없었으므로 산업재해조건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공장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으므로 하여 왕 선생의 고위마비를 초래하였으므로 <민법통칙>의 규정에 따라 공장은 상응한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노동국은 당사자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사소송 경로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법원은 그의 민사권리를 보호해주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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