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서여사는 호남성 원령현 부식품회사의 종업원이다. 그는 1998년12월25일에 회사 회의에 참가하였는데 회장에서 서여사는 갑자기 정신이 흐려지면서 전신에 경련을 일으켰고 실어, 마비 등 증상이 나타났다. 병원의 적극적인 구급과 치료를 하였으나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서여사의 상기 상황은 <기업 종업원의 산업재해보험 시행방법>에 따라 공상으로 인정해야 하는가?
[분석]
노부발[1996]266호의 <기업 종업원의 산업재해보험 시행방법>의 제8조에는 “종업원이 공적 사유로 외출기간에 업무상의 원인으로 교통사고 또는 기타 의외사고로 상해 또는 실종되었거나 돌발성 질병으로 사망 또는 처음 구급치료 후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을 경우 공상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종업원이 돌발성 질병으로 인해 장해를 입었거나 사망되었을 경우, 공상으로 인정하려면 두 개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하나는 공적 사유로 인한 출장기간; 다른 하나는 돌발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 또는 처음 구급치료 후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는 조건이다. 이전에 전국 총공회 노동보험부(65)험자(險字)760호 문건에는 “종업원이 정상적인 작업과정에서 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非공상에 의한 사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별적인 특수상황, 즉 야근 작업을 통한 임무(회의)완성 시 갑자기 급병으로 사망하였을 경우.......등을 개별 특수문제로 볼 수 있으며 공적 사유로 인한 사망 대우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종업원이 야근작업을 통해 임무 돌격 시, 정신의 고도로 긴장 또는 지나친 피로로 질병을 일으켜 장해를 입었거나 사망되었을 경우 공상으로 처리한다.
본 사례로부터 살펴보면 서여사는 회의기간에 갑자기 정신이 흐려지면서 전신에 경련을 일으켰고 실어, 마비 등 증상이 나타나 응급조치를 통한 후 여전히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만약 회의 전에 야근작업이나 임무 돌격 등 문제가 존재하였을 경우 공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없을 경우, 노판발[1994]177호의 <노동부사무청의 작업시간에 발병 시 공상으로 처리하지 말데 관한 회답>의 규정에 따라 병으로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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