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모 회사는 국유 지주회사로서 정책규정에 따라 기본적인 퇴직보험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였다. 2000년에 회사의 한 종업원이 산업재해를 입어 현지의 노동검정위원회에 의해 장해등급이 6급으로 인정되었다. 장해정도 검정 후, 이 종업원은 주동적으로 장해위로금을 일차적으로 지급하고 산업재해보험 관계를 종료할 것을 요구하였다. 회사는 토론을 거쳐 악노험(顎勞險)[1996]255호 문건의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주년에 해당되는 장해위로금을 일차적으로 발급하고 그와 산업재해보험 관계를 종료할 것을 결정하였다. 사후 회사는 해당 종업원의 병력, 영수증 및 관련 증명서류를 지참하고 현지의 사회보험사업국을 찾아가 그에게 공상 의료비, 간호비, 일차적인 장해위로금, 일차적인 장해보조금을 지불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사회보험기구는 해당 종업원의 일차적인 장해보조금(14개월)만 지급하고 기타 비용에 대해 기업에서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회사는 기업이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상기 비용은 모두 사회보험사업국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노부발[1996]266호 문건의 제5장 제33조에는 공상 의료비, 간호비, 장해위로금, 일차적인 장해보조금...등은 공상보험기금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회사는 상기 비용은 사회보험부문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고집하였다.
그렇다면 일차적인 장해위로금, 의료비, 간호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분석]
노부발[1996]266호의 <기업 종업원의 산업재해보험 시행방법>의 제33조에는 “본 방법에서 규정한 산업재해 의료비, 간호비, 장해위로금, 일차적인 장해보조금, 장애자 보조기구 비용, 장례 보조금, 유가족공양 위로금, 일차적인 업무로 인한 사망 보조금은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하며 기타 비용은 잠시 기존의 경로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장해위로금은 종업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처를 입어 검정기관에 의해 1급-4급(즉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으로 검정되어 기업과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생산, 업무직책을 이탈 후, 달마다 장해위로금 처우를 향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위로금을 수령하려면 두 개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하나는 종업원이 업무로 인한 재해여야 하고 다른 하나는 종업원이 노등능력을 완전히 상실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또한 장해위로금의 수령은 법정성과 월별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장해위로금은 공상보험기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종업원이 6급으로 인정된 후, 일차적인 장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해야 하느냐는 문제에 대하여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노부발[1996]266호 제24조의 제4항에서 규정한 상황에 부합될 경우, 즉 “종업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어 장해등급이 5급-10급으로 검정되었을 경우 기업은 그에게 적합한 업무직책을 배치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해등급이 5급 및 6급으로 검정되고 기업에서 관련 업무직책을 배치하기 어려운 경우 월별로 본인의 급여의 70%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을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장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해야 한다. 본 사례로부터 보면, 모 회사는 장해등급이 6급인 종업원과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장해위로금을 발급하는 것은 “기업에서 관련 업무를 배치하기 어렵다”는 것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해당 종업원의 주동적인 신청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장해위로금은 월별로 발급하지 않고 일차적으로 수령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일차적인 수령행위는 강한 민사협상 성질을 띠고 있으며 이는 완전히 기업과 개인이 결정한 것이며 법률상에서 강제적으로 종업원에게 부여한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사회보험부문에서 일차적인 장해위로금의 지불을 거절하는 것은 일정한 도리가 있다. 이외 사회보험부문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일정한 정도에서 기업이 법적 의무를 회피하고 장해등급이 5,6급으로 인정된 종업원을 사회에로 떠미는 행위를 방지하려는데 있다.
물론, 사회보험부문에서 산업재해 의료비를 정산 처리해주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를 시정해야 한다. 간호비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종업원이 장해등급 검정을 통해 간호가 필요할 경우, 월별로 간호처우를 향유할 수 있는”경우를 가리킨다. 동 종업원의 장해등급이 6급으로 검정되었으므로 간호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 치료기간의 간호비용 문제에 대하여, 공상보험기금에서 지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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