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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고용 피해자의 가족은 합법적인 권익을 향유하는가?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2005-05-30
[사건경위]
노 선생의 아들은 올해 28세이다. 2월21일에 그는 회사의 경리와 함께 출장을 갔는데 출장도중 상숙(常熟)에서 교통 사고로 인해 그와 경리는 모두 사망되었다. 개인이 운영하는 대외무역회사이므로 경리가 사망하자 회사는 곧 문을 닫아버렸다. 노 선생은 경리부인(경리와 함께 회사를 운영)이 회사를 대표하여 후사를 처리해줄 것을 바랐다. 그의 가족은 처음에는 후사를 처리해주겠다고 공개적으로 태도를 표시하였으나 화장을 한 뒤 경리부인은 태도가 변해버렸다. 그는 노 선생의 아들은 회사의 “합작파트너”라는 것을 사유로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다.
노 선생의 아들은 생전에 집에 돌아와 회사 일을 집 부모들에게 잘 얘기하지 않는 스타일이다 보니 노 선생은 회사 관련 일들을 잘 모르는 터였다. 그 후 노 선생은 그들의 “회사”는 모 국영 대외무역회사를 통해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유명무실한 회사임을 알게 되었다. 회사는 고용계약도 체결하지 않았음은 물론, 종업원을 위해 ‘4금’을 납부하지도 않았으며 경리가 급여를 발급해도 급여리스트도 사용하지 않고 수령하였다고 서명한 종이 한 장 뿐이였다.
지난 해, 정부는 개인기업 종업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기업에 대한 ‘4금’납부 사업을 한층 강화하였다. 경리는 탈세하기 위해 11월부터 종업원 급여 서명리스트 중의 “급여수입”란을 “수수료 공제”로 바꾸어버렸다. 그리하여 경리부인이 소위 말하는 노 선생의 아들이“합작파트너”로 된 것이다.
그렇다면 노 선생의 아들은 합작파트너로 인정할 수 있는가? 그는 어떻게 아들과 자기를 위해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가?

[분석]
노부발[1996]266호 <기업 종업원의 산업재해보험 시행방법>제8조의 제(8)항에는 “공적 사유로 인한 출장기간에 업무상의 원인으로 교통사고 또는 기타 의외사고로 장해를 입었거나 실종되었을 경우, 또는 돌발성 질환으로 사망 또는 처음 구급치료를 통해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을 경우, 공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노 선생의 아들은 출장기간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공상으로 인정해야 한다. 업무로 인해 사망한 종업원에 대하여, 266호 문건의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의 가족은 장례보조금(현지 종업원의 지난 연도 평균 급여의 6개월에 해당하는 표준), 유가족공양 위로금(현지의 지난 연도 종업원의 평균 급여의 30%에 해당하는 표준으로 월별로 발급), 일차적인 업무로 인한 사망 보조금(현지 종업원의 지난 연도 평균 급여의 48-60개월에 해당하는 표준으로 지급)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본 사례 중, 노 선생의 아들이 근무하던 개인업체는 개체공상호 성질을 띠고 있으며 등록자금과 회사 고정자산도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그가 조난 시, 회사의 소유자는 가정의 전부 재산으로 무기한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즉 회사의 경리가 사망 후, 회사는 이미 문을 닫았으나 경리부인은 회사의 기존의 공동 경영자 및 수익자로서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경리부인이 책임을 거절할 경우, 노 선생은 아들을 위해 업무로 인한 사망 신고를 한 후, 법에 따라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고소하거나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제기한 “노 선생의 아들은 합작파트너”라는 설법은 법률적 의거가 없다. 만약 합작파트너일 경우 합작파트너 협의서가 있어야 하며 합작파트너는 공동으로 출자, 공동으로 혜택을 받아야 하나 그의 아들은 “남을 위해 일하는”신분으로 동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므로 합작파트너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합작파트너라도 그가 산업재해 처우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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