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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이 실종되었을 경우, 회사는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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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05-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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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경위]
계모는 모 회사의 합동제 미혼 종업원이다. 그는 1996년10월8일에 퇴근 후 실종되었다. 그의 소재반의 반장은 10월9일에 그가 출근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가족들과의 연락을 통해 그가 퇴근 후 집에 돌아가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회사는 그가 실종 후 여러 경로를 통해 찾아보았고 1998년4월4일에 호북일보에 사람 찾는 광고를 실었으나 여전히 무소식이었다. 그렇다면
1) 그의 실종은 어떻게 인정해야 하는가? 공상이나 업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2) 그의 실종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이 있는가? 있으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3) 실종 종업원에 대하여 그의 공양 친족은 어떤 대우를 향유할 수 있는가? 그의 부모는 모두 이미 퇴직하였으나 생활원천이 있는 상황에서 관련 대우를 향유할 수 있는가?
[분석]
<민법통칙>의 제23조에는 “공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즉 1) 행방불명되어 4년이 찼을 경우; 2) 의외사고로 행방불명되어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찼을 경우에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그의 사망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계모는 1996년10월8일에 퇴근 후 의외로 실종되었고 지금까지 이미 4년이 경과되었다. 해당 회사와 가족은 이해관계자로서 인민법원에 계모 사망의 선고를 신청할 수 있다.
물론, 계모의 사망선고 후, 그의 사망은 공적 사유로 인한 사망이냐, 아니면 非공적 사유로 인한 사망이냐를 규명해야 한다. 노부발[1996]266호의 <기업 종업원의 산업재해보험 시행방법 규정>의 제8조 제8항에는 “공적 사유로 인한 출장기간에 업무상의 원인으로 교통사고 또는 기타 의외사고로 상처를 입었거나 실종되었을 경우 공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9항에는 “출퇴근 규정 시간과 반드시 경과해야 하는 노선에서 본인의 책임이 아닌 또는 본인의 주요 책임이 아닌 사유로 도로교통 자동차 사고로 하여 부상을 입거나 장해를 입거나 사망되었을 경우 공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로부터 종업원의 의외실종을 공상으로 인정할 경우 공적 사유로 인한 출장기간이란 제한을 받게 되고 출퇴근 도중에 사망한 것을 공상으로 인정받으려면 교통사고에 한함을 알 수 있다. 계모는 상기 조건을 모두 구비하지 않으므로 출퇴근 도중에 의외실종에 속한다. 따라서 그의 사망선고 후, 非공적 사유로 인한 사망으로 처리해야 한다.
非공적 사유로 사망한 종업원의 친족 처우에 대하여, 현재 국무원에서 1951년2월26일에 발표한 <노동보험조례>를 실행하고 있다. 동 <조례>의 제14조 을항에는 “종업원이 질병이나 非공적 사유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되었을 경우, 노동보험기금 내에서 장례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 표준은 해당 기업의 전체 종업원의 평균 급여의 2개월에 해당하는 표준으로 지급하며 보험기금 내에서 그가 공양하는 직계친족의 인수에 따라 직계친족 공양 구제비용을 지급하며 그 표준은 사망자 본인의 급여의 6개월-12개월에 해당하는 표준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였다. 본 사례 중, 계모 실종 시 미혼, 부모는 모두 이미 퇴직하였고 생활원천이 있으므로 <노동보험조례 실시세칙 수정초안>의 제45조의“직계친족 공양범위”관련 규정에 따라 계모의 부모는 직계친족 공양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장례비용만 향유할 수 있으며 직계친족 공양 구제비용을 향유할 수 없다. 그러나 계모 부모의 아들을 잃은 고통 및 생활문제를 고려하여 회사에서 적당한 보상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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