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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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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05-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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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경위]
주모는 모 회사에 채용된 농민합동제 공인으로서 2000년10월에 입사. 2000년12월10일에 주모는 작업수행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 치료기간이 종료된 후 노동검정위원회의 검정을 거쳐 장해등급이 7급으로 인정받았다. 회사는 주모와의 합의를 거쳐 그에게 일차적인 장해보조금, 일차적인 장해취업보조금을 지급한 후 쌍방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산업재해 처우 지급 표준 문제에서 쌍방은 분쟁이 발생하였다. 근로계약에는 주모의 기본급여를 400위안으로 약정하였으나 2000년10월에 주모가 실제 수령한 급여는 655위안(장금, 수당 및 야근수당을 포함)이였고 11월의 실제 급여는 640위안, 12월은 220위안(1-10일). 하지만 현지의 평균 급여는 700위안이었다. 1996년8월12일에 노동부에서 반포한 <기업 종업원의 공상보험 시행방법>의 제58조에는 “본 방법에서 종업원 본인의 급여라 함은 종업원이 공적 사유로 부상을 입었거나 사망되기 전의 12개월의 평균 급여수입을 가리킨다”고 규정하였다.
회사는 주모의 평균 급여를 400위안 또는 전 3개월의 평균 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고 주모는 655위안으로 계산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렇다면 주모의 평균 급여수입은 구경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 주모가 공장에 들어간 후 첫 달의 급여에 따라 계산해야 하는가? 아니면 3개월의 평균 급여에 따라 계산해야 하는가? 아니면 근로계약에 약정한 급여에 따라 계산해야 하는가? 만약 평균 급여가 현지 종업원의 평균 급여의 75%보다 낮을 경우, 현지 종업원의 평균 급여의 75%를 지급표준으로 할 있는가?
[분석]
노부발[1995]309호의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을 관철 집행할 데 관한 약간의 의견>의 제53조에는 “노동법에서의 급여는 고용단체가 국가의 관련 규정이나 근로계약의 약정에 따라 화폐형식으로 직접 해당 회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노동보수로서 일반적으로 시간당 급여, 성과급여(piece wages), 보너스, 수당 및 보조금,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및 특수 상황에서 지급되는 급여를 포함하며 급여는 근로자의 노동수입의 주요 구성부분이다”라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산업재해 처우 표준 계산 시, 근로계약에 약정된 기본 급여에 따라 기수를 계산하는 것은 착오적이다. 급여총액에는 보너스, 수당, 보조금, 초과근무수당 등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노부발[1996]266호의 <기업 종업원의 산업재해보험 시행방법>의 제58조에는 “본 방법에서 종업원 본인의 급여라 함은 종업원이 공적 사유로 부상을 입었거나 사망되기 전의 12개월의 평균 급여수입을 가리킨다”고 규정하였다. 주모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전 3개월의 급여수입, 즉 (655+640+220)÷3=505위안을 그 본인의 급여로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2000년12월에는 주모는 10일만 근무하였으므로 220위안은 그의 해당 월의 급여를 대표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의 관건이다. 만약 공상사고가 아니라면 주모의 급여는 660위안 정도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모의 평균 급여는 (655+640+660)÷3=651.7위안으로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외, 현지 종업원의 평균 급여의 75%를 지급표준으로 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하여, [1996]266호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의 평균 급여가 현지 종업원의 평균 급여의 75%보다 낮을 경우에 한해서만 현지 종업원의 평균 급여의 75%를 지급표준으로 하여 발급할 수 있다. 주모의 평균 급여는 651.7위안으로서 현지 표준 525위안(700에 75%를 곱해 얻은 수임)보다 높으므로 주모의 급여는 이를 표준으로 지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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